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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심사 ‘파행’…졸속심사 반복?
입력 2018.11.26 (21:17) 수정 2018.11.26 (22:3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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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예산 심사가 갈등 끝에 파행됐습니다.

빠듯한 일정 속에 졸속 심사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조태흠 기자! 지금 예산 심사를 밤을 새서 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왜 또 어그러진 건지요.

파행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결손 4조 원의 대책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 차이가 이유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세금을 깎아서 기름값을 낮추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때문에 줄어든 중앙정부의 세금 수입이 4조 원 정도 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수입이 4조 원 줄었으니, 내년도 예산안을 짤때도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아 심사를 할 수 없으니, 대책이 나올 때까지 심사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세입 조정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예산소위의 감액심사도 마무리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가 줄어들고 예산을 어디서 얼마나 깎을지 대강의 틀도 나온 게 없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싶어도 내놓지 못하는 건데,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주장이 부딪히면서 예산 심사가 파행된 겁니다.

[앵커]

워낙 법정 시한이 촉박한 상황이고, 작년에도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기며 비판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파행이 길어지길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국회 예결위 심사기한은 나흘, 처리기한은 엿새 남았는데, 이때까지 파행이 이어지면 예산안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야의 정치적 부담도 커집니다.

따라서 파행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심사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심사보다는 여야 예결위 교섭단체 간사들과 위원장 등만이 참여해 '깜깜이 심사'라고 비판 받는 소소위를 가동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기일을 넘겨 여야가 정치적 타협으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졸속 심사'가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국회 예산 심사 ‘파행’…졸속심사 반복?
    • 입력 2018-11-26 21:19:16
    • 수정2018-11-26 22:30:45
    뉴스 9
[앵커]

국회가 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예산 심사가 갈등 끝에 파행됐습니다.

빠듯한 일정 속에 졸속 심사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조태흠 기자! 지금 예산 심사를 밤을 새서 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왜 또 어그러진 건지요.

파행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결손 4조 원의 대책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 차이가 이유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세금을 깎아서 기름값을 낮추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때문에 줄어든 중앙정부의 세금 수입이 4조 원 정도 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수입이 4조 원 줄었으니, 내년도 예산안을 짤때도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아 심사를 할 수 없으니, 대책이 나올 때까지 심사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세입 조정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예산소위의 감액심사도 마무리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가 줄어들고 예산을 어디서 얼마나 깎을지 대강의 틀도 나온 게 없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싶어도 내놓지 못하는 건데,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주장이 부딪히면서 예산 심사가 파행된 겁니다.

[앵커]

워낙 법정 시한이 촉박한 상황이고, 작년에도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기며 비판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파행이 길어지길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국회 예결위 심사기한은 나흘, 처리기한은 엿새 남았는데, 이때까지 파행이 이어지면 예산안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야의 정치적 부담도 커집니다.

따라서 파행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심사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심사보다는 여야 예결위 교섭단체 간사들과 위원장 등만이 참여해 '깜깜이 심사'라고 비판 받는 소소위를 가동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기일을 넘겨 여야가 정치적 타협으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졸속 심사'가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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