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부당수령 보상금 환수 추진
입력 2018.11.26 (21:33) 수정 2018.11.26 (22:30)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일제시대때 독립 운동가의 공적을 가로채거나, 아예 가짜 독립 유공자를 만들어 공적을 챙기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몰상식, 비양심을 모두 찾아내서 독립 유공자 보상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독립운동가 김진성 지사의 아들 김세걸 씨, 20년 전 우연히, 부친을 사칭한 동명이인의 가짜 독립운동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를 쫓다가, 그 집안에서 3대에 걸쳐 모두 5명이 가짜 공적으로 독립유공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세걸/독립 유공자 후손 : "엉뚱한 후손들이 조카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 아버지 공적을 도용한 그 집안의 또 한 사람도 가짜다..."]

실제 독립운동가와 생김새와 출생지도 달랐지만, 당시 국가보훈처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유관순 열사와 같은 애국장 3등급은 받았습니다.

이 일가는 4억 5천만 원의 보상금까지 챙겼습니다.

정부는 문제가 제기된 지 20년이 지난 지난 8월이 되어서야 이들에게 부여된 서훈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은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최근 5년 내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환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선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내년에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가짜 독립 유공자로부터 보상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가로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기 위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훈처는 선정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허위 공적이 발견되거나 친일 행적이 발견될 경우 서훈을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부당수령 보상금 환수 추진
    • 입력 2018-11-26 21:35:33
    • 수정2018-11-26 22:30:45
    뉴스 9
[앵커]

일제시대때 독립 운동가의 공적을 가로채거나, 아예 가짜 독립 유공자를 만들어 공적을 챙기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몰상식, 비양심을 모두 찾아내서 독립 유공자 보상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독립운동가 김진성 지사의 아들 김세걸 씨, 20년 전 우연히, 부친을 사칭한 동명이인의 가짜 독립운동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를 쫓다가, 그 집안에서 3대에 걸쳐 모두 5명이 가짜 공적으로 독립유공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세걸/독립 유공자 후손 : "엉뚱한 후손들이 조카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 아버지 공적을 도용한 그 집안의 또 한 사람도 가짜다..."]

실제 독립운동가와 생김새와 출생지도 달랐지만, 당시 국가보훈처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유관순 열사와 같은 애국장 3등급은 받았습니다.

이 일가는 4억 5천만 원의 보상금까지 챙겼습니다.

정부는 문제가 제기된 지 20년이 지난 지난 8월이 되어서야 이들에게 부여된 서훈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은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최근 5년 내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환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선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내년에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가짜 독립 유공자로부터 보상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가로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기 위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훈처는 선정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허위 공적이 발견되거나 친일 행적이 발견될 경우 서훈을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