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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前 대법관 영장 심사…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8.12.06 (19:01) 수정 2018.12.06 (19:12)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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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지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제안받았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두 대법관들이 구속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연결하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영장 심사 결과는 많이 늦어질까요?

[리포트]

오늘 밤 늦게나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인데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백 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사안이 복잡합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고영한 전 대법관은 오후 2시쯤, 혐의 내용이 좀 더 많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3시를 조금 넘겨서 끝이 났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지금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강제 징용 소송 고의 지연 의혹, 고 전 대법관은 법조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의 비위를 은폐했단 의혹 등이 대표적 혐의들인데요,

박 전 대법관의 경우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2015년 4월 법원행정처장 근무 때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강제징용 재판 처리 과정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전 실장이 국무총리 직을 제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가 긴밀한 유착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 쯤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장 전담 판사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지켜봐야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사상 첫 前 대법관 영장 심사…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 입력 2018-12-06 19:03:21
    • 수정2018-12-06 19:12:16
    뉴스 7
[앵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지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제안받았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두 대법관들이 구속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연결하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영장 심사 결과는 많이 늦어질까요?

[리포트]

오늘 밤 늦게나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인데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백 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사안이 복잡합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고영한 전 대법관은 오후 2시쯤, 혐의 내용이 좀 더 많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3시를 조금 넘겨서 끝이 났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지금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강제 징용 소송 고의 지연 의혹, 고 전 대법관은 법조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의 비위를 은폐했단 의혹 등이 대표적 혐의들인데요,

박 전 대법관의 경우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2015년 4월 법원행정처장 근무 때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강제징용 재판 처리 과정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전 실장이 국무총리 직을 제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가 긴밀한 유착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 쯤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장 전담 판사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지켜봐야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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