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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동원 불법 대리수강…줄줄 새는 ‘직업훈련지원금’
입력 2018.12.25 (07:20) 수정 2018.12.25 (07:4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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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임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 같은 교육을 하라고 각 산업체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동원해 불법으로 대리 수강하는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병원 직원들은 해마다 산업안전과 의료인 과정 등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 교육인데, 직원 상당수는 어쩐 일인지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위탁 교육기관이, 아예 수강까지 대신해준 겁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그것(대리수강)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쪽(위탁업체)에서 어떻게 컨트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위탁 기관은 병원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대리 수강을 해주고는 모두 제대로 교육한 것처럼 속여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냈습니다.

[위탁교육기관 간부/음성변조 : "잘못된 거 맞는데 저도 어쨌든 안 그렇게 되면 직원들 월급을 못 주기 때문에...이수를 못 하면 국가에서 돈을 안 줘요. 또 시험점수가 낮아도 국가에서 돈을 안 줘요."]

이렇게 받아낸 지원금이 올해에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사용했습니다.

[해당 기관 아르바이트생/음성변조 : "PC 3~4를 두고 했었어요. 나중에 7월쯤부터는 PC방 옮기면서 했었어요."]

해당 업무를 했던 아르바이트생을 만나 그 프로그램을 재연해봤습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버튼을 클릭해, 저절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함께 사용했다는 다른 프로그램은 아이피를 변경해줍니다.

[해당 기관 아르바이트생/음성변조 : "회사마다 IP가 중복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 수당이 안 나온다고 말 들었어요."]

고용노동부가 석 달 전 해당 기관을 적발하고 정부지정 인가를 취소했지만, 아직도 편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기관 관계자 : "저희 쪽 접수가 어려워져서 저희가 업무상 제휴를 맺었어요. 저희랑 비슷한 인증받은 다른 교육원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정부가 성희롱 예방과 산업안전 등 온라인 직업 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천7백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5년간 200억 원 가까운 지원금이 대리수강 등의 편법에 허투루 쓰였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 프로그램 동원 불법 대리수강…줄줄 새는 ‘직업훈련지원금’
    • 입력 2018-12-25 07:23:38
    • 수정2018-12-25 07:44:01
    뉴스광장
[앵커]

정부가 임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 같은 교육을 하라고 각 산업체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동원해 불법으로 대리 수강하는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병원 직원들은 해마다 산업안전과 의료인 과정 등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 교육인데, 직원 상당수는 어쩐 일인지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위탁 교육기관이, 아예 수강까지 대신해준 겁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그것(대리수강)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쪽(위탁업체)에서 어떻게 컨트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위탁 기관은 병원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대리 수강을 해주고는 모두 제대로 교육한 것처럼 속여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냈습니다.

[위탁교육기관 간부/음성변조 : "잘못된 거 맞는데 저도 어쨌든 안 그렇게 되면 직원들 월급을 못 주기 때문에...이수를 못 하면 국가에서 돈을 안 줘요. 또 시험점수가 낮아도 국가에서 돈을 안 줘요."]

이렇게 받아낸 지원금이 올해에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사용했습니다.

[해당 기관 아르바이트생/음성변조 : "PC 3~4를 두고 했었어요. 나중에 7월쯤부터는 PC방 옮기면서 했었어요."]

해당 업무를 했던 아르바이트생을 만나 그 프로그램을 재연해봤습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버튼을 클릭해, 저절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함께 사용했다는 다른 프로그램은 아이피를 변경해줍니다.

[해당 기관 아르바이트생/음성변조 : "회사마다 IP가 중복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 수당이 안 나온다고 말 들었어요."]

고용노동부가 석 달 전 해당 기관을 적발하고 정부지정 인가를 취소했지만, 아직도 편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기관 관계자 : "저희 쪽 접수가 어려워져서 저희가 업무상 제휴를 맺었어요. 저희랑 비슷한 인증받은 다른 교육원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정부가 성희롱 예방과 산업안전 등 온라인 직업 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천7백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5년간 200억 원 가까운 지원금이 대리수강 등의 편법에 허투루 쓰였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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