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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침 따랐다 패소…책임은 네가 져라?
입력 2018.12.25 (19:26) 수정 2018.12.25 (19:39)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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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구청이 재건축조합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해 167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시의 지침에 따랐다가 소송을 당한 건데, 서울시는 오히려 구청이 잘못했다며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해 6월, 재건축조합이 구청과 벌인 소송에서 이겨 167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재건축 당시 폐기되는 도로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구청이 조합에 돈을 받고 팔았는데, 이게 잘못었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당시 구청은 서울시의 지침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2007년, 서울시는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정비기반시설을 돈을 받고 팔라는 지침을 각 구청에 내렸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도하도록 한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지침이었습니다.

서울시 지침을 따랐다가 패소한 해당 구청에, 서울시는 도리어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시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예산 지원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시설 매각 대금 167억 가운데 구청이 서울시에 낸 50억 원가량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철저히 방침을 이행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무슨 말일까?

서울시는 잘못된 2007년 지침 뒤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자, 2016년 다시 지침을 내렸습니다.

조합이 제소하기 전에 화해를 받아내 수습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구청이 이 두 번째 지침을 따르지 않은 점만 문제 삼는 겁니다.

[신정호/서울시의원 :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빨리 정정하고 수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했다."]

첫 지침과 관련한 소송과 구청의 패소는 확인된 것만 10여 건, 반환 금액은 천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서울시 탓에 구청도 재건축조합들도 10년 넘게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 서울시 지침 따랐다 패소…책임은 네가 져라?
    • 입력 2018-12-25 19:29:43
    • 수정2018-12-25 19:39:54
    뉴스 7
[앵커]

서울의 한 구청이 재건축조합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해 167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시의 지침에 따랐다가 소송을 당한 건데, 서울시는 오히려 구청이 잘못했다며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해 6월, 재건축조합이 구청과 벌인 소송에서 이겨 167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재건축 당시 폐기되는 도로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구청이 조합에 돈을 받고 팔았는데, 이게 잘못었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당시 구청은 서울시의 지침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2007년, 서울시는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정비기반시설을 돈을 받고 팔라는 지침을 각 구청에 내렸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도하도록 한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지침이었습니다.

서울시 지침을 따랐다가 패소한 해당 구청에, 서울시는 도리어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시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예산 지원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시설 매각 대금 167억 가운데 구청이 서울시에 낸 50억 원가량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철저히 방침을 이행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무슨 말일까?

서울시는 잘못된 2007년 지침 뒤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자, 2016년 다시 지침을 내렸습니다.

조합이 제소하기 전에 화해를 받아내 수습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구청이 이 두 번째 지침을 따르지 않은 점만 문제 삼는 겁니다.

[신정호/서울시의원 :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빨리 정정하고 수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했다."]

첫 지침과 관련한 소송과 구청의 패소는 확인된 것만 10여 건, 반환 금액은 천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서울시 탓에 구청도 재건축조합들도 10년 넘게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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