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확대…국민 동의 얻을 수 있나?
입력 2018.12.26 (06:34)
수정 2018.12.26 (07: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현재 300석인 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의원 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특권 등과 맞물려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인데요.
각 당의 입장도 알아봤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지역구 의원은 253명, 비례대표는 47명으로 비율은 5대 1 정도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대 1은 돼야 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정수는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50석 안팎 줄여서 비례를 늘리는 방법, 의원 정수를 330~360명 정도로 늘리면서 늘어나는 의석을 비례의석에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20% 정도 줄이는 방안을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스스로 채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대표가 갖고 있는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의원 숫자를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게 전문가들 평가지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은 정수 확대에 반대 입장입니다.
[윤진성/경기도 파주시 : "지금 국회의원 수가 많은데, 여기서 더 늘려서 늘어난 의원들이 똑바로 일한다는 보장도 없고..."]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거나 줄이고, 의원 한 명당 9명인 보좌진 숫자도 줄여서 의원 수가 늘어도 전체 비용은 유지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특권은 누리지 않으면서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을 많이 만드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정수 문제는 국회 내부의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 모두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야 3당은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인 반면, 민주당, 한국당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현재 300석인 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의원 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특권 등과 맞물려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인데요.
각 당의 입장도 알아봤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지역구 의원은 253명, 비례대표는 47명으로 비율은 5대 1 정도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대 1은 돼야 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정수는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50석 안팎 줄여서 비례를 늘리는 방법, 의원 정수를 330~360명 정도로 늘리면서 늘어나는 의석을 비례의석에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20% 정도 줄이는 방안을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스스로 채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대표가 갖고 있는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의원 숫자를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게 전문가들 평가지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은 정수 확대에 반대 입장입니다.
[윤진성/경기도 파주시 : "지금 국회의원 수가 많은데, 여기서 더 늘려서 늘어난 의원들이 똑바로 일한다는 보장도 없고..."]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거나 줄이고, 의원 한 명당 9명인 보좌진 숫자도 줄여서 의원 수가 늘어도 전체 비용은 유지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특권은 누리지 않으면서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을 많이 만드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정수 문제는 국회 내부의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 모두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야 3당은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인 반면, 민주당, 한국당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원정수 확대…국민 동의 얻을 수 있나?
-
- 입력 2018-12-26 06:36:31
- 수정2018-12-26 07:12:13
[앵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현재 300석인 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의원 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특권 등과 맞물려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인데요.
각 당의 입장도 알아봤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지역구 의원은 253명, 비례대표는 47명으로 비율은 5대 1 정도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대 1은 돼야 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정수는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50석 안팎 줄여서 비례를 늘리는 방법, 의원 정수를 330~360명 정도로 늘리면서 늘어나는 의석을 비례의석에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20% 정도 줄이는 방안을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스스로 채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대표가 갖고 있는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의원 숫자를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게 전문가들 평가지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은 정수 확대에 반대 입장입니다.
[윤진성/경기도 파주시 : "지금 국회의원 수가 많은데, 여기서 더 늘려서 늘어난 의원들이 똑바로 일한다는 보장도 없고..."]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거나 줄이고, 의원 한 명당 9명인 보좌진 숫자도 줄여서 의원 수가 늘어도 전체 비용은 유지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특권은 누리지 않으면서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을 많이 만드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정수 문제는 국회 내부의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 모두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야 3당은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인 반면, 민주당, 한국당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현재 300석인 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의원 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특권 등과 맞물려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인데요.
각 당의 입장도 알아봤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지역구 의원은 253명, 비례대표는 47명으로 비율은 5대 1 정도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대 1은 돼야 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정수는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50석 안팎 줄여서 비례를 늘리는 방법, 의원 정수를 330~360명 정도로 늘리면서 늘어나는 의석을 비례의석에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20% 정도 줄이는 방안을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스스로 채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대표가 갖고 있는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의원 숫자를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게 전문가들 평가지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은 정수 확대에 반대 입장입니다.
[윤진성/경기도 파주시 : "지금 국회의원 수가 많은데, 여기서 더 늘려서 늘어난 의원들이 똑바로 일한다는 보장도 없고..."]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거나 줄이고, 의원 한 명당 9명인 보좌진 숫자도 줄여서 의원 수가 늘어도 전체 비용은 유지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특권은 누리지 않으면서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을 많이 만드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정수 문제는 국회 내부의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 모두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야 3당은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인 반면, 민주당, 한국당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조태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