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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靑 국채발행 강요”…기재부 “사실 아니다”
입력 2018.12.31 (19:03) 수정 2018.12.31 (19:22)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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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KT&G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필요하지도 않은 국채를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신뢰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유튜브를 통해 지난해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혀 연말에 국채를 더 발행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씨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기간이 포함되는 2017년에 국가 채무 비율을 높여놔야 앞으로 정부에 부담이 안 된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씨는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만 연 2천 억에 달해 결국 기재부가 계획을 막았지만, 이번에는 청와대가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이라며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재민/기획재정부 전 사무관 : "왜 이번 정권도 도대체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없나, 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 전문성 잘 모르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미 결정해서, 의미(결정)를 내리나."]

기획재정부는 반박했습니다.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도 정무적 고려도 없었다면서, 실제로 국채가 발행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 2차관 : "당시에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되었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으며..."]

청와대도 신 씨 발언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 신재민 “靑 국채발행 강요”…기재부 “사실 아니다”
    • 입력 2018-12-31 19:05:39
    • 수정2018-12-31 19:22:31
    뉴스 7
[앵커]

정부가 KT&G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필요하지도 않은 국채를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신뢰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유튜브를 통해 지난해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혀 연말에 국채를 더 발행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씨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기간이 포함되는 2017년에 국가 채무 비율을 높여놔야 앞으로 정부에 부담이 안 된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씨는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만 연 2천 억에 달해 결국 기재부가 계획을 막았지만, 이번에는 청와대가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이라며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재민/기획재정부 전 사무관 : "왜 이번 정권도 도대체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없나, 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 전문성 잘 모르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미 결정해서, 의미(결정)를 내리나."]

기획재정부는 반박했습니다.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도 정무적 고려도 없었다면서, 실제로 국채가 발행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 2차관 : "당시에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되었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으며..."]

청와대도 신 씨 발언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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