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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내가 국채 관련 담당자”…기재부, 검찰 고발
입력 2019.01.03 (12:09) 수정 2019.01.03 (13:07)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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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행한 당사자로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정부는 신 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재민 전 사무관은 자신이 바로 국채 담당자였다면서, 국채 매입과 관련한 상황을 전부 알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정부 해명부터 반박했습니다.

[신재민/전 기재부 사무관 : "'적자국채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자였고, 부총리님 보고를 4번 들어갔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사실 관계를 모르고 말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2017년 11월,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의 목표치를 직접 지시하는 자리에, 자신도 함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씨는 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압박을 가한 인사는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신재민/전 기재부 사무관 : "과장님이 연락 돌려서 "기사 내리면 안 되느냐, 취소하면 안 되겠느냐" 그게 청와대에서 전화받고 한 행동이었거든요.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정부는 당시 차 비서관이 연락한 것은 보도자료를 회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국채 발행 규모를 최종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신 씨는 당시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3년차 사무관으로 정책결정과정의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신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 씨는 받을 벌은 받겠지만, 검찰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신재민 “내가 국채 관련 담당자”…기재부, 검찰 고발
    • 입력 2019-01-03 12:10:57
    • 수정2019-01-03 13:07:14
    뉴스 12
[앵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행한 당사자로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정부는 신 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재민 전 사무관은 자신이 바로 국채 담당자였다면서, 국채 매입과 관련한 상황을 전부 알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정부 해명부터 반박했습니다.

[신재민/전 기재부 사무관 : "'적자국채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자였고, 부총리님 보고를 4번 들어갔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사실 관계를 모르고 말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2017년 11월,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의 목표치를 직접 지시하는 자리에, 자신도 함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씨는 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압박을 가한 인사는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신재민/전 기재부 사무관 : "과장님이 연락 돌려서 "기사 내리면 안 되느냐, 취소하면 안 되겠느냐" 그게 청와대에서 전화받고 한 행동이었거든요.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정부는 당시 차 비서관이 연락한 것은 보도자료를 회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국채 발행 규모를 최종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신 씨는 당시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3년차 사무관으로 정책결정과정의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신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 씨는 받을 벌은 받겠지만, 검찰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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