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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양승태 소환…남은 수사 어떻게 진행?
입력 2019.01.11 (12:07) 수정 2019.01.11 (12:19)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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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사법농단 수사도 이제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추가로 최소 1차례 이상은 비공개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남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김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동력을 잃었던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지난해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한 검찰은 새해 들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직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것 말고도 양 전 대법원장과의 재판거래 공모 관계를 입증하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두 전 대법관의 각각의 혐의는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라는 겁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오늘 뿐 아니라 이후에도 최소 한차례 이상 비공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워낙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하나 따져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의혹이나 부당한 법관 불이익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왔습니다.

때문에 이미 드러난 강제징용 재판 연기를 김앤장 측과 직접 논의한 사실 등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그동안 쌓아온 물증과 진술만으로도 양 전 대법원장의 각종 재판거래 혐의 입증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달 설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 ‘정점’ 양승태 소환…남은 수사 어떻게 진행?
    • 입력 2019-01-11 12:08:49
    • 수정2019-01-11 12:19:21
    뉴스 12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사법농단 수사도 이제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추가로 최소 1차례 이상은 비공개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남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김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동력을 잃었던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지난해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한 검찰은 새해 들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직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것 말고도 양 전 대법원장과의 재판거래 공모 관계를 입증하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두 전 대법관의 각각의 혐의는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라는 겁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오늘 뿐 아니라 이후에도 최소 한차례 이상 비공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워낙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하나 따져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의혹이나 부당한 법관 불이익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왔습니다.

때문에 이미 드러난 강제징용 재판 연기를 김앤장 측과 직접 논의한 사실 등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그동안 쌓아온 물증과 진술만으로도 양 전 대법원장의 각종 재판거래 혐의 입증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달 설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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