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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의혹’부터 ‘양승태 소환’까지…숨가쁜 ‘사법농단’ 일지
입력 2019.01.11 (17:03) 수정 2019.01.11 (17:10)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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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 소환은 사법농단 수사가 정점에 달했다는 의미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부터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그간의 숨가쁜 일정을 김민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2017년 이탄희 판사의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를 시작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법원 자체적으로 여러차례 진상조사를 진행했지만 속 시원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철상/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장/지난해 5월 : "조직적 체계적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고, 동향이나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가한 사례는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수뇌부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지난해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결국 의혹이 제기된지 1년여 만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고, 충격적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에서 법원행정처가 '재판 거래' 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진행방향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논의했다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재판 거래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지목된 건 고위 법관들이었습니다.

핵심 인물로 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들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병대/전 대법관/지난해 11월 :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영한/전 대법관/지난해 11월 :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뿐입니다."]

6개월 동안 이어져 온 검찰 수사가 남겨놓은 건 이제 양 전 대법원장 한 명 뿐입니다.

오늘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로 정점에 달한 검찰수사가 어떻게 끝맺음 지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블랙리스트 의혹’부터 ‘양승태 소환’까지…숨가쁜 ‘사법농단’ 일지
    • 입력 2019-01-11 17:05:00
    • 수정2019-01-11 17:10:37
    뉴스 5
[앵커]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 소환은 사법농단 수사가 정점에 달했다는 의미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부터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그간의 숨가쁜 일정을 김민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2017년 이탄희 판사의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를 시작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법원 자체적으로 여러차례 진상조사를 진행했지만 속 시원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철상/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장/지난해 5월 : "조직적 체계적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고, 동향이나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가한 사례는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수뇌부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지난해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결국 의혹이 제기된지 1년여 만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고, 충격적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에서 법원행정처가 '재판 거래' 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진행방향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논의했다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재판 거래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지목된 건 고위 법관들이었습니다.

핵심 인물로 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들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병대/전 대법관/지난해 11월 :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영한/전 대법관/지난해 11월 :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뿐입니다."]

6개월 동안 이어져 온 검찰 수사가 남겨놓은 건 이제 양 전 대법원장 한 명 뿐입니다.

오늘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로 정점에 달한 검찰수사가 어떻게 끝맺음 지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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