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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 사실상 ‘무죄’ 선고…“70년 한 풀렸다”
입력 2019.01.18 (06:19) 수정 2019.01.18 (08:0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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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4·3 군법회의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십년 간 가슴에 응어리를 지닌 채 살다가 마침내 범죄자 딱지를 떼게 된 수형인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 앞이 주름 가득한 노인들의 만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모든 공소가 기각된 겁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당시 군법회의가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소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범죄자라는 낙인 속에 70여 년의 세월을 견뎌온 수형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창의/생존 수형인/1921년생 : "죄가 없는데 죄로 해서 어디 갔다 온 것이 제일 억울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얻어져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주4·3 당시 군법회의란 이름의 군사재판으로 공소장이나 판결문조차 없이 전국의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거나 숨진 수형인은 2천 5백여 명.

100살을 앞둔 임창의 할머니 등 수형인 18명이 2년 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재심 개시에 이어 이번 선고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무죄라는 사실을 넘어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확인했다는 의미도 큽니다.

[임재성/변호사 : "당시 제주 4·3 군법회의의 총체적인 불법성을 확인하는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다른 생존 수형인 10여 명도 조만간 재심에 나설 전망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형무소에서 고초를 겪은 것도 모자라 범죄자라는 낙인을 지우지 못한 70여 년의 세월.

이번 재심 판결로 수형인들의 가슴에 응어리진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 4·3 수형인 사실상 ‘무죄’ 선고…“70년 한 풀렸다”
    • 입력 2019-01-18 06:21:11
    • 수정2019-01-18 08:03:57
    뉴스광장 1부
[앵커]

제주 4·3 군법회의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십년 간 가슴에 응어리를 지닌 채 살다가 마침내 범죄자 딱지를 떼게 된 수형인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 앞이 주름 가득한 노인들의 만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모든 공소가 기각된 겁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당시 군법회의가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소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범죄자라는 낙인 속에 70여 년의 세월을 견뎌온 수형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창의/생존 수형인/1921년생 : "죄가 없는데 죄로 해서 어디 갔다 온 것이 제일 억울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얻어져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주4·3 당시 군법회의란 이름의 군사재판으로 공소장이나 판결문조차 없이 전국의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거나 숨진 수형인은 2천 5백여 명.

100살을 앞둔 임창의 할머니 등 수형인 18명이 2년 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재심 개시에 이어 이번 선고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무죄라는 사실을 넘어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확인했다는 의미도 큽니다.

[임재성/변호사 : "당시 제주 4·3 군법회의의 총체적인 불법성을 확인하는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다른 생존 수형인 10여 명도 조만간 재심에 나설 전망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형무소에서 고초를 겪은 것도 모자라 범죄자라는 낙인을 지우지 못한 70여 년의 세월.

이번 재심 판결로 수형인들의 가슴에 응어리진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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