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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원 검은 거래 끊어야”…‘국회의원 재판청탁 의혹’ 다시 수면 위
입력 2019.01.24 (19:09) 수정 2019.01.24 (19:45)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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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연루된 재판청탁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야 3당은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국회와 법원의 검은 거래를 이번 기회에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드러난 재판 거래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은 모두 4명,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 자유한국당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입니다.

현직인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윤리위에 제소했지만, 빠른 징계를 기대하긴 힘든 상황.

한국당 두 전직 의원의 재판 청탁에는 같은 당 법사위원이 관여했지만 누군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소장이 공개된 뒤 열흘째,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 사이엔 공개적인 비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으니 이제 국회와 법원의 검은 거래를 끊어낼 차례라는 겁니다.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한 바른미래당은 법원과 검찰에 국회의원 재판 개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 특위' 위원장 : "사법개혁과 국회 개혁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습니다. 법원과 국회의 부당한 결탁을 끊어 내겠습니다."]

정의당은 "연루된 정당들은 연루자 전원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재판을 거래한 대법원장도 처벌받는데 재판을 청탁한 국회의원이 무사하다면, 국회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정부·여당이 서 의원의 비리를 관행으로 덮으려 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 “국회·법원 검은 거래 끊어야”…‘국회의원 재판청탁 의혹’ 다시 수면 위
    • 입력 2019-01-24 19:12:40
    • 수정2019-01-24 19:45:26
    뉴스 7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연루된 재판청탁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야 3당은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국회와 법원의 검은 거래를 이번 기회에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드러난 재판 거래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은 모두 4명,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 자유한국당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입니다.

현직인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윤리위에 제소했지만, 빠른 징계를 기대하긴 힘든 상황.

한국당 두 전직 의원의 재판 청탁에는 같은 당 법사위원이 관여했지만 누군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소장이 공개된 뒤 열흘째,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 사이엔 공개적인 비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으니 이제 국회와 법원의 검은 거래를 끊어낼 차례라는 겁니다.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한 바른미래당은 법원과 검찰에 국회의원 재판 개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 특위' 위원장 : "사법개혁과 국회 개혁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습니다. 법원과 국회의 부당한 결탁을 끊어 내겠습니다."]

정의당은 "연루된 정당들은 연루자 전원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재판을 거래한 대법원장도 처벌받는데 재판을 청탁한 국회의원이 무사하다면, 국회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정부·여당이 서 의원의 비리를 관행으로 덮으려 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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