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역대 최대 인상…전국 9%·서울 17%↑

[앵커]

우리 사회에서 큰 불평등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집값과 세금입니다.

집값, 특히 서울의 집값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랩니다.

집값에 세금을 더 매겨야한다는 말이 나올때 마다, 세금논쟁도 뜨겁습니다.

오늘(24일) 정부가 집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상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입니다.

서울 지역 공시가격은 17% 오르고, 전국적으론 9% 오릅니다.

역대 최대 상승폭인데, 15억원 이상 비싼집이 특히 많이 오르고 당연히 세금도 오릅니다.

오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표준 단독주택 22만 채 가운데 집값이 가장 비싼 신세계 이명희 회장 집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69억 원이었는데 올해 270억 원으로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연 10% 정도씩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 넘게 오르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시세가 25억 원 이상은 평균 36%, 15억 원 이상은 21% 오릅니다.

전체의 98%가 넘는 중·저가 주택의 인상률은 6% 미만, 3억 원 미만은 3%만 인상됐습니다.

이른바 '핀셋 인상'입니다.

고가 주택은 시세 상승분에 더해 시세 반영률도 높인 반면 저가 주택은 시세 상승분만 반영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현실화'에 시동을 건 건, 그동안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실제 집값에 크게 못 미쳐 세금이 불공평하게 매겨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으로,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고가주택이 많고 시세가 뛴 서울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그렇지 않은 경남, 충남 등은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용산, 강남, 마포 등은 30% 이상 올랐지만 구로, 강북, 중랑 등은 8%대에 그쳤습니다.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한 전국 390만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 말 발표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