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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 얼마나 더 내나?
입력 2019.01.24 (21:05) 수정 2019.01.24 (21:5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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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 계산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의 변동상황을 계산해봤습니다.

[리포트]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집과 자동차 등도 계산해 건강보험료를 매깁니다.

시세 6억 5천5백만 원 집에 살고, 2200cc 승용차를 가진 경우 이번에 주택 공시가격이 3억 9천백만 원으로 3.4% 올랐습니다.

월 19만 원을 내던 건보료는 5천 원, 2.6% 오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건보료가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급은 60개로 나뉘는데, 공시가격이 올라도 같은 등급이 유지되면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보료 변동이 크지 않을 걸로 예측했습니다.

단독주택의 98% 이상은 시세 15억 원이 안 되고, 이 집들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8%이기 때문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차관 : "만약에 과도하게 올랐다고 하면 저희가 조치방안도 같이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때 재산보다는 소득에 비중을 더 두는 방식으로 논란을 줄여갈 계획입니다.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부과 대상에서 재산을 줄여나가야 하니까, 지금 지가가 현실화되더라도 이 재산 부분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부 노인들은 받던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받지 못하던 노인이 새롭게 받게 됩니다.

변함없이 소득 하위 70%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조정은 오는 11월부터 건보료에 반영되고 기초연금은 내년 4월에 반영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 공시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 얼마나 더 내나?
    • 입력 2019-01-24 21:08:02
    • 수정2019-01-24 21:50:32
    뉴스 9
[앵커]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 계산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의 변동상황을 계산해봤습니다.

[리포트]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집과 자동차 등도 계산해 건강보험료를 매깁니다.

시세 6억 5천5백만 원 집에 살고, 2200cc 승용차를 가진 경우 이번에 주택 공시가격이 3억 9천백만 원으로 3.4% 올랐습니다.

월 19만 원을 내던 건보료는 5천 원, 2.6% 오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건보료가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급은 60개로 나뉘는데, 공시가격이 올라도 같은 등급이 유지되면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보료 변동이 크지 않을 걸로 예측했습니다.

단독주택의 98% 이상은 시세 15억 원이 안 되고, 이 집들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8%이기 때문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차관 : "만약에 과도하게 올랐다고 하면 저희가 조치방안도 같이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때 재산보다는 소득에 비중을 더 두는 방식으로 논란을 줄여갈 계획입니다.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부과 대상에서 재산을 줄여나가야 하니까, 지금 지가가 현실화되더라도 이 재산 부분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부 노인들은 받던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받지 못하던 노인이 새롭게 받게 됩니다.

변함없이 소득 하위 70%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조정은 오는 11월부터 건보료에 반영되고 기초연금은 내년 4월에 반영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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