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역대 최대 인상…오늘부터 열람 가능

[앵커]

전국 22만 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정해져 오늘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번에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크게 올렸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표준 단독주택 22만 채 가운데 집값이 가장 비싼 신세계 이명희 회장 집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69억 원이었는데 올해 270억 원으로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연 10% 정도씩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 넘게 오르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시세가 25억 원을 넘으면 평균 36%, 15억 원을 넘으면 21% 오릅니다.

전체의 98%가 넘는 중·저가 주택의 인상률은 6% 미만, 3억 원 이하는 3%만 인상됐습니다.

이른바 '핀셋 인상'입니다.

고가 주택은 시세 상승분에 더해 시세 반영률도 높인 반면 저가 주택은 시세 상승분만 반영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현실화'에 시동을 건 건, 그동안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실제 집값에 크게 못 미쳐 세금이 불공평하게 매겨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으로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고가주택이 많고 시세가 뛴 서울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그렇지 않은 경남, 충남 등은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용산, 강남, 마포 등은 30% 이상 올랐지만 구로, 강북, 중랑 등은 8%대에 그쳤습니다.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한 전국 390만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 말 발표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