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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목 MRI도 건강보험 적용…‘문케어’ 확대
입력 2019.01.29 (06:21) 수정 2019.01.29 (06:5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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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만간 얼굴과 목 부위 MRI 검사를 할 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른바 '문케어'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가고 있는 건데요,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건보 재정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뇌졸중이나 치매 등 뇌에 이상이 있는지 알아보는 뇌 MRI 검사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1/3로 줄었습니다.

[홍영자/서울시 은평구 : "그전에는 60만 원씩 나온다는데 지금 보니깐 19만 얼마가 나왔거든요. 그니깐 굉장히 싸진 거지. 많이 싸졌죠. 그전보다."]

올 상반기엔 얼굴과 목 MRI 검사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모든 MRI 검사로 건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늘려 국민의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현재 60% 초반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0조 원 넘게 필요합니다.

상급병실료 등 이미 시작한 보장성 강화에 따라 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2011년부터 지속된 단기 흑자는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욱이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진료비가 느는 것도 건보 재정에 큰 부담입니다.

그동안 쌓인 적립금으로 일부를 충당한다고 해도, 지금 추산으로는 10년도 안 돼 적립금 20조 원이 바닥납니다.

[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 : "의료비 지출은 건강보험의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고 이로 인해서 보험료 인상이라든지 국고지원의 증액 등에 대한 요구들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해마다 3%가량 올려 재정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국고 지원을 늘려 감당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재정 악화 우려와 함께 진료비 부담 감소에 따라 예상되는 이른바 의료 쇼핑 남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 얼굴·목 MRI도 건강보험 적용…‘문케어’ 확대
    • 입력 2019-01-29 06:21:30
    • 수정2019-01-29 06:56:08
    뉴스광장 1부
[앵커]

조만간 얼굴과 목 부위 MRI 검사를 할 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른바 '문케어'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가고 있는 건데요,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건보 재정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뇌졸중이나 치매 등 뇌에 이상이 있는지 알아보는 뇌 MRI 검사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1/3로 줄었습니다.

[홍영자/서울시 은평구 : "그전에는 60만 원씩 나온다는데 지금 보니깐 19만 얼마가 나왔거든요. 그니깐 굉장히 싸진 거지. 많이 싸졌죠. 그전보다."]

올 상반기엔 얼굴과 목 MRI 검사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모든 MRI 검사로 건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늘려 국민의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현재 60% 초반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0조 원 넘게 필요합니다.

상급병실료 등 이미 시작한 보장성 강화에 따라 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2011년부터 지속된 단기 흑자는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욱이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진료비가 느는 것도 건보 재정에 큰 부담입니다.

그동안 쌓인 적립금으로 일부를 충당한다고 해도, 지금 추산으로는 10년도 안 돼 적립금 20조 원이 바닥납니다.

[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 : "의료비 지출은 건강보험의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고 이로 인해서 보험료 인상이라든지 국고지원의 증액 등에 대한 요구들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해마다 3%가량 올려 재정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국고 지원을 늘려 감당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재정 악화 우려와 함께 진료비 부담 감소에 따라 예상되는 이른바 의료 쇼핑 남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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