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4대강될 것”…예타 면제에 환경단체 반발
입력 2019.01.29 (19:02)
수정 2019.01.2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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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예타면제가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워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타면제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환경단체들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대규모 공공사업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정부의 '예타 면제'를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도 안에서 방법을 찾기보다 손쉬운 편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김광일/녹색교통 협동사무처장 : "예타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합리화할지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나가는 것이 이번 정부가 해야할 일 아닙니까?"]
4대강 조사평가단의 홍종호 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건너뛰겠다는 결정에 말문이 막힌다"며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4대강 사업이 준 역사적 교훈이라는 겁니다.
[홍종호/4대강조사평가단 공동 위원장 : "국책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보다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의 틀 안에서 현재 면제로 발표된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존의 4대강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꼭 SOC 사업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예타면제가 지난 4대강 사업과 비교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예타면제가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워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타면제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환경단체들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대규모 공공사업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정부의 '예타 면제'를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도 안에서 방법을 찾기보다 손쉬운 편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김광일/녹색교통 협동사무처장 : "예타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합리화할지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나가는 것이 이번 정부가 해야할 일 아닙니까?"]
4대강 조사평가단의 홍종호 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건너뛰겠다는 결정에 말문이 막힌다"며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4대강 사업이 준 역사적 교훈이라는 겁니다.
[홍종호/4대강조사평가단 공동 위원장 : "국책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보다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의 틀 안에서 현재 면제로 발표된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존의 4대강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꼭 SOC 사업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예타면제가 지난 4대강 사업과 비교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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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4대강될 것”…예타 면제에 환경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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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9 19:04:55
- 수정2019-01-29 20:58:51
[앵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예타면제가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워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타면제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환경단체들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대규모 공공사업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정부의 '예타 면제'를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도 안에서 방법을 찾기보다 손쉬운 편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김광일/녹색교통 협동사무처장 : "예타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합리화할지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나가는 것이 이번 정부가 해야할 일 아닙니까?"]
4대강 조사평가단의 홍종호 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건너뛰겠다는 결정에 말문이 막힌다"며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4대강 사업이 준 역사적 교훈이라는 겁니다.
[홍종호/4대강조사평가단 공동 위원장 : "국책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보다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의 틀 안에서 현재 면제로 발표된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존의 4대강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꼭 SOC 사업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예타면제가 지난 4대강 사업과 비교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예타면제가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워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타면제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환경단체들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대규모 공공사업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정부의 '예타 면제'를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도 안에서 방법을 찾기보다 손쉬운 편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김광일/녹색교통 협동사무처장 : "예타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합리화할지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나가는 것이 이번 정부가 해야할 일 아닙니까?"]
4대강 조사평가단의 홍종호 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건너뛰겠다는 결정에 말문이 막힌다"며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4대강 사업이 준 역사적 교훈이라는 겁니다.
[홍종호/4대강조사평가단 공동 위원장 : "국책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보다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의 틀 안에서 현재 면제로 발표된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존의 4대강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꼭 SOC 사업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예타면제가 지난 4대강 사업과 비교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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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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