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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4대강될 것”…예타 면제에 환경단체 반발
입력 2019.01.29 (19:02) 수정 2019.01.29 (20:58)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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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예타면제가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워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타면제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환경단체들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대규모 공공사업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정부의 '예타 면제'를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도 안에서 방법을 찾기보다 손쉬운 편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김광일/녹색교통 협동사무처장 : "예타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합리화할지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나가는 것이 이번 정부가 해야할 일 아닙니까?"]

4대강 조사평가단의 홍종호 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건너뛰겠다는 결정에 말문이 막힌다"며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4대강 사업이 준 역사적 교훈이라는 겁니다.

[홍종호/4대강조사평가단 공동 위원장 : "국책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보다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의 틀 안에서 현재 면제로 발표된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존의 4대강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꼭 SOC 사업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예타면제가 지난 4대강 사업과 비교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 “제2의 4대강될 것”…예타 면제에 환경단체 반발
    • 입력 2019-01-29 19:04:55
    • 수정2019-01-29 20:58:51
    뉴스 7
[앵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예타면제가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워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타면제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환경단체들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대규모 공공사업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정부의 '예타 면제'를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도 안에서 방법을 찾기보다 손쉬운 편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김광일/녹색교통 협동사무처장 : "예타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합리화할지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나가는 것이 이번 정부가 해야할 일 아닙니까?"]

4대강 조사평가단의 홍종호 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건너뛰겠다는 결정에 말문이 막힌다"며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4대강 사업이 준 역사적 교훈이라는 겁니다.

[홍종호/4대강조사평가단 공동 위원장 : "국책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보다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의 틀 안에서 현재 면제로 발표된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존의 4대강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꼭 SOC 사업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예타면제가 지난 4대강 사업과 비교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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