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또 무산…사회적 대타협 차질

[앵커]

사회적 대화를 통한 주요 정책 개혁, 이대로 어려워지는 걸까요?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또 다시 무산됐습니다.

사실상 올해 안엔 힘들 것으로 보여, 정부의 개혁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노총이 격론 끝에 내린 결정은, 결국 '불참'이었습니다.

현 집행부가 '재논의'를 꺼내긴 어려운 상황이라, 이대로라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사실상 올해 안에 어려워 보입니다.

[김형석/민주노총 대변인 : "더 이상의 논쟁은 내부 갈등을 더 키우고 조직력을 훼손시킨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사노위 문제를 가지고 더이상 다투지를 않고..."]

청와대는 현재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정부도 대화 자체를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탄력적근로시간제, 최저임금 결정 체계, ILO 핵심협약 비준 같은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합니다. 민주노총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민주노총 없이 탄력 근로 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건데, 정부와 노동계 모두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 등과 같은 정책들을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로 해결해보려 했지만 힘을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민주노총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국노총까지 탄력 근로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서 빠지겠다고 한 상황이라, 건강권 보장 등에 관한 노동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탄력 근로 시간 문제를 다음 달엔 매듭짓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