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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줌인] ‘이해충돌’로 여야 충돌…어제는 틀리고 오늘은 맞다?
입력 2019.01.29 (21:35) 수정 2019.01.29 (22:2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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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 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시작해볼까요.

[기자]

요즘 정치권은 이해충돌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죠?

어젠 한국당 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는데

오늘 아침 회의 모습부터 듣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깨끗한 물 송언석 의원과 오염된 기름하곤 절대 안 섞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 "손혜원 의원은 엉뚱한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바로 나오십시오."]

송언석 의원은 지역구 철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철도역사 앞에 본인 가족 소유의 건물이 있었다, 이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를 두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송언석 의원은 깨끗한 물, 손혜원 의원은 오염된 기름이다, 이렇게 각을 세운 거죠.

민주당에 물타기 하지 마라,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앵커]

나 원내대표 보기엔 송 의원은 이해충돌이 아니다?

[기자]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런데 바로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차원에서 조사까지 하겠다 이렇게 언급했었는데, 오늘은 깨끗한 물 발언으로 입장이 조금 달라진 걸로 해석이 되죠.

그런데 이런 양상은 요즘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수석대변인이죠, 홍익표 의원이 지난 주엔 손 의원 건은 이해 충돌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국당 의원들 의혹이 나온 이후엔 손 의원도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 말이 바뀝니다.

종합을 해보면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어제는 틀리고 오늘은 맞는,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앵커]

항상 오늘이 정답이다, 이거죠?

[기자]

그렇죠. 오늘 두번째 소식도 뭔가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지난 주 재판장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벽을 짚고 걸음이 힘들어 보입니다.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긴 한데 보석을 청구했거든요.

건강 악화로 보석을 청구했지만, 오늘 보석 청구를 한 주된 내용을 보면 재판부가 교체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최근에 고위법관 인사가 났는데, 고위 법관 인사로 곧 담당 재판부가 바뀌는데 이 기간 새 재판부가 부임하게 되면 이 때를 기준으로 보면 구속기간이 55일 밖에 남지 않는다,

새 재판부가 10만 페이지가 넘는 많은 자료를 다 다시 봐야하니, 구속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달라 이렇게 밝혔거든요,

결국에는 새 재판부가 구속 기간 때문에 서두를 수 있으니 공정한 재판을 위해 석방을 해달라 이런 거죠.

[앵커]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기자]

청구권에는 "원심 즉, 1심 재판부도 구속기간에 쫓겨서 심리를 미흡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석이 가능하냐의 문제입니다,

[앵커]

재판부는 어떻게 볼까요?

[기자]

결국 법조계에서는 새 재판부가 들어오더라도 시간에 많은 구애를 받더라도 구속기간을 단순히 연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석 요건을 보면 또 징역 10년이 넘는 경우는 보석 요건이 안되는데,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재판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건강문제는 병원 치료도 가능하고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뉴스줌인,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 [뉴스줌인] ‘이해충돌’로 여야 충돌…어제는 틀리고 오늘은 맞다?
    • 입력 2019-01-29 21:40:27
    • 수정2019-01-29 22:26:48
    뉴스 9
[앵커]

뉴스 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시작해볼까요.

[기자]

요즘 정치권은 이해충돌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죠?

어젠 한국당 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는데

오늘 아침 회의 모습부터 듣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깨끗한 물 송언석 의원과 오염된 기름하곤 절대 안 섞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 "손혜원 의원은 엉뚱한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바로 나오십시오."]

송언석 의원은 지역구 철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철도역사 앞에 본인 가족 소유의 건물이 있었다, 이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를 두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송언석 의원은 깨끗한 물, 손혜원 의원은 오염된 기름이다, 이렇게 각을 세운 거죠.

민주당에 물타기 하지 마라,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앵커]

나 원내대표 보기엔 송 의원은 이해충돌이 아니다?

[기자]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런데 바로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차원에서 조사까지 하겠다 이렇게 언급했었는데, 오늘은 깨끗한 물 발언으로 입장이 조금 달라진 걸로 해석이 되죠.

그런데 이런 양상은 요즘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수석대변인이죠, 홍익표 의원이 지난 주엔 손 의원 건은 이해 충돌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국당 의원들 의혹이 나온 이후엔 손 의원도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 말이 바뀝니다.

종합을 해보면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어제는 틀리고 오늘은 맞는,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앵커]

항상 오늘이 정답이다, 이거죠?

[기자]

그렇죠. 오늘 두번째 소식도 뭔가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지난 주 재판장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벽을 짚고 걸음이 힘들어 보입니다.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긴 한데 보석을 청구했거든요.

건강 악화로 보석을 청구했지만, 오늘 보석 청구를 한 주된 내용을 보면 재판부가 교체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최근에 고위법관 인사가 났는데, 고위 법관 인사로 곧 담당 재판부가 바뀌는데 이 기간 새 재판부가 부임하게 되면 이 때를 기준으로 보면 구속기간이 55일 밖에 남지 않는다,

새 재판부가 10만 페이지가 넘는 많은 자료를 다 다시 봐야하니, 구속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달라 이렇게 밝혔거든요,

결국에는 새 재판부가 구속 기간 때문에 서두를 수 있으니 공정한 재판을 위해 석방을 해달라 이런 거죠.

[앵커]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기자]

청구권에는 "원심 즉, 1심 재판부도 구속기간에 쫓겨서 심리를 미흡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석이 가능하냐의 문제입니다,

[앵커]

재판부는 어떻게 볼까요?

[기자]

결국 법조계에서는 새 재판부가 들어오더라도 시간에 많은 구애를 받더라도 구속기간을 단순히 연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석 요건을 보면 또 징역 10년이 넘는 경우는 보석 요건이 안되는데,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재판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건강문제는 병원 치료도 가능하고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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