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조 원 규모 전국 23개 사업 ‘예타’ 조사 면제

[앵커]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건설 사업에 대해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사업성 등을 미리 검토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선 이 절차를 생략해 주겠다며, 그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사업성 안 따지고 추진하겠다는 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23개, 24조 천억 원대 규모입니다.

가장 큰 규모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의 KTX 노선 건설 사업입니다.

2028년까지 모두 4조 7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를 포함해 세종과 청주 사이의 고속도로 등 10조 9천억 규모의 전국 교통망 확충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의 지역 인프라 사업에도 5조 7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됐지만,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 등 낙후된 지역 사업은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도로와 철도를 까는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이 20조 원 넘습니다.

이와 함께 3조 6천억 규모의 연구 개발 투자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조사를 거쳤다면, 통과하기 어렵거나, 늦어졌을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겠다는 건데, 정부는 그 이유로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웠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국비 18조 5천억 원과 지방비 2조 원, 민간 자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SOC 예산에서 수천억 원이 남는 걸 감안하면,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022년까지 17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