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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낮추고 공정거래법안도 조정 여지”…기업 기살리기?
입력 2019.01.30 (19:20) 수정 2019.01.30 (19:32)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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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남기 부총리가 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공제받는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재계에서 불만인 법안에 대해서도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G 구광모 회장은 최근 상속세 9천2백억 원을 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상속세율 60%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중견,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세금을 대폭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 이후 10년 동안, 고용과 업종, 자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계에선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불만이 계속돼 왔고, 실제로 이 제도가 적용된 사례는 지난 2017년 91건에 불과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조건이 엄격한 게 사실이라며 가업 유지 기간을 줄이고, 비슷한 사업이면 동일 업종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제분업이라고 하는 가업상속을 받은 분의 경우에는 빵 같은 것을 제조하는 걸로 확장시킬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걸 풀어볼까 합니다."]

홍 부총리는 또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소 수정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개정안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에선 경영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내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기업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하고 있고, 혹시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조정이 될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의 오늘 발언은 재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시장 친화적인 신호를 기업들에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겠다는 개혁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 “상속세 낮추고 공정거래법안도 조정 여지”…기업 기살리기?
    • 입력 2019-01-30 19:26:55
    • 수정2019-01-30 19:32:02
    뉴스 7
[앵커]

홍남기 부총리가 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공제받는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재계에서 불만인 법안에 대해서도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G 구광모 회장은 최근 상속세 9천2백억 원을 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상속세율 60%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중견,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세금을 대폭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 이후 10년 동안, 고용과 업종, 자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계에선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불만이 계속돼 왔고, 실제로 이 제도가 적용된 사례는 지난 2017년 91건에 불과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조건이 엄격한 게 사실이라며 가업 유지 기간을 줄이고, 비슷한 사업이면 동일 업종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제분업이라고 하는 가업상속을 받은 분의 경우에는 빵 같은 것을 제조하는 걸로 확장시킬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걸 풀어볼까 합니다."]

홍 부총리는 또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소 수정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개정안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에선 경영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내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기업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하고 있고, 혹시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조정이 될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의 오늘 발언은 재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시장 친화적인 신호를 기업들에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겠다는 개혁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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