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 연 950억 원 보복관세 미국에 부과할 수 있어”
입력 2019.02.09 (06:21)
수정 2019.02.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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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WTO는 현지 시각으로 8일,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연간 8천481만 달러, 한화 952억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2016년 9월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패소한 미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월 미국을 상대로 연간 7억1천100만 달러, 한화 7천90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 정지를 WTO에 요청했습니다.
WTO 중재재판부는 양허 정지 규모와 관련해 한국, 미국의 입장을 들은 뒤 최종 금액을 산정했는데, 중재재판부가 판정한 금액은 애초 한국 정부가 주장한 금액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 2016년 9월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패소한 미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월 미국을 상대로 연간 7억1천100만 달러, 한화 7천90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 정지를 WTO에 요청했습니다.
WTO 중재재판부는 양허 정지 규모와 관련해 한국, 미국의 입장을 들은 뒤 최종 금액을 산정했는데, 중재재판부가 판정한 금액은 애초 한국 정부가 주장한 금액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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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한국, 연 950억 원 보복관세 미국에 부과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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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09 06:24:07
- 수정2019-02-09 08:10:58
세계무역기구, WTO는 현지 시각으로 8일,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연간 8천481만 달러, 한화 952억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2016년 9월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패소한 미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월 미국을 상대로 연간 7억1천100만 달러, 한화 7천90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 정지를 WTO에 요청했습니다.
WTO 중재재판부는 양허 정지 규모와 관련해 한국, 미국의 입장을 들은 뒤 최종 금액을 산정했는데, 중재재판부가 판정한 금액은 애초 한국 정부가 주장한 금액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 2016년 9월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패소한 미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월 미국을 상대로 연간 7억1천100만 달러, 한화 7천90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 정지를 WTO에 요청했습니다.
WTO 중재재판부는 양허 정지 규모와 관련해 한국, 미국의 입장을 들은 뒤 최종 금액을 산정했는데, 중재재판부가 판정한 금액은 애초 한국 정부가 주장한 금액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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