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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탁 의원들 기소 검토…‘재판거래’ 김앤장은?
입력 2019.02.11 (21:19) 수정 2019.02.11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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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진행되고 이 사건의 조연급에 대한 검찰 판단도 관심사입니다

재판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인, 민주당 서영교, 전병헌, 유동수, 자유한국당의 홍일표, 이군현, 노철래, 그리고 강제징용 재판에 깊숙히 개입한 로펌 김앤장인데요.

하누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재까지 드러난 이번 사건 관련 정치인은 모두 6명.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지인 아들이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이 사건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병헌 전 의원은 보좌관의 사건을 알아봐달라, 유동수 의원은 자신의 사건을 청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재판 등과 관련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방어방법과 예상형량 등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은 같은 당 법사위원의 청탁으로 자기 재판에 대한 '양형검토' 등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청탁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 청탁의 종착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청탁자는 임 전 차장과 직권남용죄의 공모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의원들의 재판 청탁은 더 많지만, 법원이 응답해 움직인 사안만 수사 대상이 된다"라며 "법적 처리를 어떻게 할 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대법원과 논의한 박근혜 정부 관계자도 처벌 수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기춘/前 대통령 비서실장/지난해 8월 : "(강제징용 재판 지연 관련해서 사법부와 교감한 적 있습니까?) ……."]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입니다.

그러나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하며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앤장은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앤장 소속 고문이나 변호인은 일본기업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일한 것이기 때문에 기소할 법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 재판청탁 의원들 기소 검토…‘재판거래’ 김앤장은?
    • 입력 2019-02-11 21:21:21
    • 수정2019-02-11 22:02:26
    뉴스 9
[앵커]

앞서 보신대로 진행되고 이 사건의 조연급에 대한 검찰 판단도 관심사입니다

재판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인, 민주당 서영교, 전병헌, 유동수, 자유한국당의 홍일표, 이군현, 노철래, 그리고 강제징용 재판에 깊숙히 개입한 로펌 김앤장인데요.

하누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재까지 드러난 이번 사건 관련 정치인은 모두 6명.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지인 아들이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이 사건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병헌 전 의원은 보좌관의 사건을 알아봐달라, 유동수 의원은 자신의 사건을 청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재판 등과 관련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방어방법과 예상형량 등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은 같은 당 법사위원의 청탁으로 자기 재판에 대한 '양형검토' 등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청탁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 청탁의 종착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청탁자는 임 전 차장과 직권남용죄의 공모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의원들의 재판 청탁은 더 많지만, 법원이 응답해 움직인 사안만 수사 대상이 된다"라며 "법적 처리를 어떻게 할 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대법원과 논의한 박근혜 정부 관계자도 처벌 수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기춘/前 대통령 비서실장/지난해 8월 : "(강제징용 재판 지연 관련해서 사법부와 교감한 적 있습니까?) ……."]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입니다.

그러나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하며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앤장은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앤장 소속 고문이나 변호인은 일본기업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일한 것이기 때문에 기소할 법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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