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땅’ 세게 올렸다지만…“엉터리 공시가로 세금 혜택”
입력 2019.02.12 (21:14)
수정 2019.02.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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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값비싼 땅들의 공시지가를 올렸다지만 정말 초고가 건물의 시세반영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평균 시세반영률인 60%에 훨씬 못미친 40%수준이어서 서울 강남의 현대차 그룹은 300억 원 넘게 세금을 덜 낼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에 집중된 초고가 토지들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린 현대차그룹의 신사옥 부지입니다.
5년 전 사들였을 당시 실제 거래가는 10조 5천억 원.
하지만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턱없이 낮았습니다.
2016년부터 17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20% 선에 그쳤습니다.
올해 발표된 공시지가는 4조 4천억 원.
1년 새 크게 올랐다지만 여전히 실거래가의 42%에 불과합니다.
60%를 웃도는 전국 토지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엉터리' 공시지가로 현대차그룹은 수년간 막대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지난해 이 땅에 대해 납부한 보유세는 264억 원.
하지만, 지난해 전국 평균 수준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을 적용했다면, 553억 원을 내야 합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지만, 시세와의 차이가 여전히 큰 탓에 역시 3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조세 형평성이 훼손된 게 큰 문제고, 나아가서 세제의 근간을 아무래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담의 공평화를 통해서 그 효과를 어느 정도 환원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5대 재벌그룹이 소유한 주요 건물들의 땅값은 시세의 3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가 건물의 공시지가가 유독 저평가되면서, 대기업과 자산가들에게 사실상 세금 혜택으로 작용한 겁니다.
서울에 집중된 고가 토지들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과 관련해, 국토부는 공개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경실련은 공시가 산정이 수십 년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값비싼 땅들의 공시지가를 올렸다지만 정말 초고가 건물의 시세반영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평균 시세반영률인 60%에 훨씬 못미친 40%수준이어서 서울 강남의 현대차 그룹은 300억 원 넘게 세금을 덜 낼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에 집중된 초고가 토지들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린 현대차그룹의 신사옥 부지입니다.
5년 전 사들였을 당시 실제 거래가는 10조 5천억 원.
하지만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턱없이 낮았습니다.
2016년부터 17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20% 선에 그쳤습니다.
올해 발표된 공시지가는 4조 4천억 원.
1년 새 크게 올랐다지만 여전히 실거래가의 42%에 불과합니다.
60%를 웃도는 전국 토지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엉터리' 공시지가로 현대차그룹은 수년간 막대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지난해 이 땅에 대해 납부한 보유세는 264억 원.
하지만, 지난해 전국 평균 수준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을 적용했다면, 553억 원을 내야 합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지만, 시세와의 차이가 여전히 큰 탓에 역시 3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조세 형평성이 훼손된 게 큰 문제고, 나아가서 세제의 근간을 아무래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담의 공평화를 통해서 그 효과를 어느 정도 환원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5대 재벌그룹이 소유한 주요 건물들의 땅값은 시세의 3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가 건물의 공시지가가 유독 저평가되면서, 대기업과 자산가들에게 사실상 세금 혜택으로 작용한 겁니다.
서울에 집중된 고가 토지들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과 관련해, 국토부는 공개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경실련은 공시가 산정이 수십 년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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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2 21:16:34
- 수정2019-02-14 0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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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땅들의 공시지가를 올렸다지만 정말 초고가 건물의 시세반영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평균 시세반영률인 60%에 훨씬 못미친 40%수준이어서 서울 강남의 현대차 그룹은 300억 원 넘게 세금을 덜 낼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에 집중된 초고가 토지들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린 현대차그룹의 신사옥 부지입니다.
5년 전 사들였을 당시 실제 거래가는 10조 5천억 원.
하지만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턱없이 낮았습니다.
2016년부터 17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20% 선에 그쳤습니다.
올해 발표된 공시지가는 4조 4천억 원.
1년 새 크게 올랐다지만 여전히 실거래가의 42%에 불과합니다.
60%를 웃도는 전국 토지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엉터리' 공시지가로 현대차그룹은 수년간 막대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지난해 이 땅에 대해 납부한 보유세는 264억 원.
하지만, 지난해 전국 평균 수준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을 적용했다면, 553억 원을 내야 합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지만, 시세와의 차이가 여전히 큰 탓에 역시 3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조세 형평성이 훼손된 게 큰 문제고, 나아가서 세제의 근간을 아무래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담의 공평화를 통해서 그 효과를 어느 정도 환원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5대 재벌그룹이 소유한 주요 건물들의 땅값은 시세의 3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가 건물의 공시지가가 유독 저평가되면서, 대기업과 자산가들에게 사실상 세금 혜택으로 작용한 겁니다.
서울에 집중된 고가 토지들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과 관련해, 국토부는 공개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경실련은 공시가 산정이 수십 년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값비싼 땅들의 공시지가를 올렸다지만 정말 초고가 건물의 시세반영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평균 시세반영률인 60%에 훨씬 못미친 40%수준이어서 서울 강남의 현대차 그룹은 300억 원 넘게 세금을 덜 낼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에 집중된 초고가 토지들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린 현대차그룹의 신사옥 부지입니다.
5년 전 사들였을 당시 실제 거래가는 10조 5천억 원.
하지만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턱없이 낮았습니다.
2016년부터 17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20% 선에 그쳤습니다.
올해 발표된 공시지가는 4조 4천억 원.
1년 새 크게 올랐다지만 여전히 실거래가의 42%에 불과합니다.
60%를 웃도는 전국 토지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엉터리' 공시지가로 현대차그룹은 수년간 막대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지난해 이 땅에 대해 납부한 보유세는 264억 원.
하지만, 지난해 전국 평균 수준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을 적용했다면, 553억 원을 내야 합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지만, 시세와의 차이가 여전히 큰 탓에 역시 3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조세 형평성이 훼손된 게 큰 문제고, 나아가서 세제의 근간을 아무래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담의 공평화를 통해서 그 효과를 어느 정도 환원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5대 재벌그룹이 소유한 주요 건물들의 땅값은 시세의 3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가 건물의 공시지가가 유독 저평가되면서, 대기업과 자산가들에게 사실상 세금 혜택으로 작용한 겁니다.
서울에 집중된 고가 토지들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과 관련해, 국토부는 공개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경실련은 공시가 산정이 수십 년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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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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