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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명 잉크 마르기도 전에…트럼프 ‘방위비 추가 인상’ 압박
입력 2019.02.13 (21:32) 수정 2019.02.13 (22: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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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한미가 한발씩 양보했다지만,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걸까요.

협정에 가서명한지 불과 이틀 만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 규모를 더 늘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당장 올 상반기에 협상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반면, 협정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이른바 1+1조항도 합의내용에 있는만큼,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이 올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 원.

지난해보다 8.2%, 787억 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우리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조 원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몇 통화로 한국이 분담금 5억 달러를 더 지불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분담금은 계속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美 대통령 : "왜 진작 올리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한국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분담금은 더 올라가야 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인상액보다 훨씬 큰 액수를 올렸다고 발언한 점이 주목됩니다.

수치를 착각한 것인지, 한미 간에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건지 명확치 않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 389억 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치에 대해서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게다가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분담금 협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협상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으면 협정을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부속 조항이 있어, 미국의 추가 인상 압력이 거셀 경우 협상을 1년 미룰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시간을 벌면서 우리의 전략과 협상 제도라든가 재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또, 지금처럼 총액 기준이 아닌 세부 항목별로 인상률을 협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기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 가서명 잉크 마르기도 전에…트럼프 ‘방위비 추가 인상’ 압박
    • 입력 2019-02-13 21:34:56
    • 수정2019-02-13 22:01:08
    뉴스 9
[앵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한미가 한발씩 양보했다지만,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걸까요.

협정에 가서명한지 불과 이틀 만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 규모를 더 늘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당장 올 상반기에 협상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반면, 협정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이른바 1+1조항도 합의내용에 있는만큼,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이 올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 원.

지난해보다 8.2%, 787억 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우리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조 원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몇 통화로 한국이 분담금 5억 달러를 더 지불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분담금은 계속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美 대통령 : "왜 진작 올리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한국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분담금은 더 올라가야 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인상액보다 훨씬 큰 액수를 올렸다고 발언한 점이 주목됩니다.

수치를 착각한 것인지, 한미 간에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건지 명확치 않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 389억 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치에 대해서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게다가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분담금 협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협상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으면 협정을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부속 조항이 있어, 미국의 추가 인상 압력이 거셀 경우 협상을 1년 미룰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시간을 벌면서 우리의 전략과 협상 제도라든가 재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또, 지금처럼 총액 기준이 아닌 세부 항목별로 인상률을 협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기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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