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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리모델링 비용 떠넘긴 BBQ…“과징금 처분 정당”
입력 2019.02.19 (19:15) 수정 2019.02.19 (19:43)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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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비용을 떠넘겼다는 이유로 BBQ 본사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BBQ 측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맹점에 카페형 매장 등으로 리모델링할 것을 요구했던 BBQ.

관련 법은 본사가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BQ는 이 돈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가 이를 적발해 4억 5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BBQ는 지난해 6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BBQ 측은 위생과 안전 문제에 따른 리모델링은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장 노후화로 인한 불가피한 리모델링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로 위생 문제 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꼭 리모델링이 아니더라도 매장상태를 개선할 수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고, 리모델링을 강요한 적이 없다는 BBQ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BBQ가 리모델링을 거부할 경우 대체 가맹점을 새로 출점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리모델링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전국 75곳 가맹점에 리모델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한 가맹점에 지급하지 않은 돈은 모두 5억 3천여만 원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가맹점에 리모델링 비용 떠넘긴 BBQ…“과징금 처분 정당”
    • 입력 2019-02-19 19:17:18
    • 수정2019-02-19 19:43:49
    뉴스 7
[앵커]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비용을 떠넘겼다는 이유로 BBQ 본사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BBQ 측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맹점에 카페형 매장 등으로 리모델링할 것을 요구했던 BBQ.

관련 법은 본사가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BQ는 이 돈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가 이를 적발해 4억 5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BBQ는 지난해 6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BBQ 측은 위생과 안전 문제에 따른 리모델링은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장 노후화로 인한 불가피한 리모델링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로 위생 문제 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꼭 리모델링이 아니더라도 매장상태를 개선할 수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고, 리모델링을 강요한 적이 없다는 BBQ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BBQ가 리모델링을 거부할 경우 대체 가맹점을 새로 출점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리모델링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전국 75곳 가맹점에 리모델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한 가맹점에 지급하지 않은 돈은 모두 5억 3천여만 원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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