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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복지부 반대에도 ‘어르신 수당’ 지급
입력 2019.02.25 (19:22) 수정 2019.02.25 (19:50)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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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중구가 65살 이상 노인에게 달마다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복지부도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은평 할아버지가 동네 가게에서 장을 봅니다.

결재는 모두 구청이 발급해준 카드로 합니다.

서울 중구청이 만 65살 이상 노인에게 매달 10만 원씩 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이은평/74살/서울시 중구 : "고기와 사과 같은 식료품을 좀 샀고요. 아내와 둘이서 20만 원을 받는데 가계에 많이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지급한 '어르신 공로수당'은 중구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선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옆 동네 주민들은 불편한 심정을 내비칩니다.

[정경자/서울시 성동구 : "바로 중구 여기 아닙니까. 길, 도로 하나지요(떨어져 있죠). 우리가 원체 서운하고, 바라는 게 그렇지요. 중구에서는 지금 현재 사람 수도 적어요. 그런데 돈 금액도 많이 나오고 비교하면 아주 반밖에 안 되죠."]

같은 아파트 주민인데도 동에 따라 구가 달라 수당을 받고 못 받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중구청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성격이 비슷한 수당을 따로 책정하는 건 복지 정책의 중복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 중구는 수당 지급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어서 기초연금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와 협의는 하겠지만 공로수당 제도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 서울 중구, 복지부 반대에도 ‘어르신 수당’ 지급
    • 입력 2019-02-25 19:24:41
    • 수정2019-02-25 19:50:09
    뉴스 7
[앵커]

서울 중구가 65살 이상 노인에게 달마다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복지부도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은평 할아버지가 동네 가게에서 장을 봅니다.

결재는 모두 구청이 발급해준 카드로 합니다.

서울 중구청이 만 65살 이상 노인에게 매달 10만 원씩 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이은평/74살/서울시 중구 : "고기와 사과 같은 식료품을 좀 샀고요. 아내와 둘이서 20만 원을 받는데 가계에 많이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지급한 '어르신 공로수당'은 중구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선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옆 동네 주민들은 불편한 심정을 내비칩니다.

[정경자/서울시 성동구 : "바로 중구 여기 아닙니까. 길, 도로 하나지요(떨어져 있죠). 우리가 원체 서운하고, 바라는 게 그렇지요. 중구에서는 지금 현재 사람 수도 적어요. 그런데 돈 금액도 많이 나오고 비교하면 아주 반밖에 안 되죠."]

같은 아파트 주민인데도 동에 따라 구가 달라 수당을 받고 못 받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중구청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성격이 비슷한 수당을 따로 책정하는 건 복지 정책의 중복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 중구는 수당 지급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어서 기초연금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와 협의는 하겠지만 공로수당 제도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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