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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원가 공개항목 확대…아파트값 거품 빠지나?
입력 2019.02.25 (19:29) 수정 2019.02.25 (22:02)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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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수억 원의 목돈을 들여야 하지만, 정작 어디에 어떤 돈이 쓰인 건지는 구체적으로 알기 힘든데요.

다음 달부터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공사비 등 분양원가를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집값 거품이 빠질 지 기대됩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60여 개 항목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공시항목을 현재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개 분야로만 구분되던 공사비 항목이 토목 13개,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등 50여 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택지비 항목 4개, 간접비 항목도 6개로 구체화합니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대폭 늘어나면, 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집값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과천, 하남, 성남 등 공공택지를 비롯해 수도권 3기 신도시에 공급될 아파트 분양가도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공공 아파트는 61개, 민간 아파트는 7개 항목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들어 원가 공개 항목이 12개로 크게 줄었고, 2014년에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의무가 아예 폐지됐습니다.

건설업계는 원가 내용에 대한 검증이 어렵고 아파트 품질 저하, 입주자와의 소송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내왔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분양원가 전면 공개는 물론 세부 집행내역까지 공개해 입주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논란 끝에 원가공개 항목이 다시 확대된 국토부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 분양 원가 공개항목 확대…아파트값 거품 빠지나?
    • 입력 2019-02-25 19:31:59
    • 수정2019-02-25 22:02:37
    뉴스 7
[앵커]

새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수억 원의 목돈을 들여야 하지만, 정작 어디에 어떤 돈이 쓰인 건지는 구체적으로 알기 힘든데요.

다음 달부터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공사비 등 분양원가를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집값 거품이 빠질 지 기대됩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60여 개 항목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공시항목을 현재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개 분야로만 구분되던 공사비 항목이 토목 13개,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등 50여 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택지비 항목 4개, 간접비 항목도 6개로 구체화합니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대폭 늘어나면, 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집값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과천, 하남, 성남 등 공공택지를 비롯해 수도권 3기 신도시에 공급될 아파트 분양가도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공공 아파트는 61개, 민간 아파트는 7개 항목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들어 원가 공개 항목이 12개로 크게 줄었고, 2014년에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의무가 아예 폐지됐습니다.

건설업계는 원가 내용에 대한 검증이 어렵고 아파트 품질 저하, 입주자와의 소송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내왔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분양원가 전면 공개는 물론 세부 집행내역까지 공개해 입주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논란 끝에 원가공개 항목이 다시 확대된 국토부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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