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349일 만에 석방
입력 2019.03.06 (12:15)
수정 2019.03.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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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보석 신청을 했었는데요,
조금 전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귀수 기자, 법원이 이 전 대통령 보석을 허가했다고요.
허가 사유가 뭔가요?
[리포트]
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조금 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항소심 방어권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꾸려져 다음달 초로 다가온 구속 기한 내에 재판이 마무리되기 어렵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당뇨 등 9가지 병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수면무호흡증으로 돌연사 위험까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이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몸 상태가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할 만큼 나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 논란에서 보듯, 엄격한 법 적용으로 보석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이후 349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보석 신청을 했었는데요,
조금 전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귀수 기자, 법원이 이 전 대통령 보석을 허가했다고요.
허가 사유가 뭔가요?
[리포트]
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조금 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항소심 방어권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꾸려져 다음달 초로 다가온 구속 기한 내에 재판이 마무리되기 어렵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당뇨 등 9가지 병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수면무호흡증으로 돌연사 위험까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이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몸 상태가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할 만큼 나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 논란에서 보듯, 엄격한 법 적용으로 보석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이후 349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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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349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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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06 12:18:31
- 수정2019-03-06 13: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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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보석 신청을 했었는데요,
조금 전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귀수 기자, 법원이 이 전 대통령 보석을 허가했다고요.
허가 사유가 뭔가요?
[리포트]
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조금 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항소심 방어권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꾸려져 다음달 초로 다가온 구속 기한 내에 재판이 마무리되기 어렵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당뇨 등 9가지 병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수면무호흡증으로 돌연사 위험까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이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몸 상태가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할 만큼 나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 논란에서 보듯, 엄격한 법 적용으로 보석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이후 349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보석 신청을 했었는데요,
조금 전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귀수 기자, 법원이 이 전 대통령 보석을 허가했다고요.
허가 사유가 뭔가요?
[리포트]
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조금 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항소심 방어권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꾸려져 다음달 초로 다가온 구속 기한 내에 재판이 마무리되기 어렵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당뇨 등 9가지 병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수면무호흡증으로 돌연사 위험까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이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몸 상태가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할 만큼 나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 논란에서 보듯, 엄격한 법 적용으로 보석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이후 349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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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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