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세청·경찰 ‘부동산 관련 정보’ 공유 추진

국세청과 경찰이 적발한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정보가 국토교통부와 자동으로 공유돼 행정처분 틈새를 막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국세청이나 경찰이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해도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해주지 않으면 법적·행정적 처분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