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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탄핵 2년…석방·사면 가능할까?
입력 2019.03.11 (08:41) 수정 2019.03.11 (10:27)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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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17년 3월 10일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어제로 꼭 2년이 됐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외부 접촉을 극도로 피한 채 독서나 TV 시청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탄핵 무효, 즉각 석방을 주장하는 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즉각! 석방! 즉각! 석방!"]

[조원진/대한애국당 대표 : "죄 없는 대통령께서 2년 가까이 옥중 투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최순실 씨가 연루된 이른바 국정 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이 가운데 형이 최종 확정된 건 공천 개입, 하나입니다.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박 전 대통령측도 검찰측도 모두 상고를 안해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국정 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백 억 원, '국정원 특활비 수수'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선고된 형량을 모두 합치면 징역 33년에 달합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의 석방과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보신것처럼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석 청구는 어렵습니다.

아직 대법원에서 재판을 심리중이라 일각에서 제기된 특별 사면도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나 사면은 어려워 보입니다만, 자유한국당은 며칠 째 이 문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탄핵이라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마는 (사면은) 국민들의 뜻을 잘 감안해서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는 그것(박 전 대통령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 의원들, 특히 친박계 의원들조차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탄핵에 찬성했던 비박계 일부 의원들이 최근 사면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미묘한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부정하더니 급기야 사면을 운운한다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정의당은 사면 거론을 '도로 친박당 선언'이라고 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헌법 가치의 중요성을 되새긴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도 아울러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엇갈린 각 정당의 입장차는 탄핵 2년이 지난 지금도 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여전하단 걸 보여줍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 박 전 대통령 탄핵 2년…석방·사면 가능할까?
    • 입력 2019-03-11 08:44:42
    • 수정2019-03-11 1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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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17년 3월 10일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어제로 꼭 2년이 됐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외부 접촉을 극도로 피한 채 독서나 TV 시청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탄핵 무효, 즉각 석방을 주장하는 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즉각! 석방! 즉각! 석방!"]

[조원진/대한애국당 대표 : "죄 없는 대통령께서 2년 가까이 옥중 투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최순실 씨가 연루된 이른바 국정 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이 가운데 형이 최종 확정된 건 공천 개입, 하나입니다.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박 전 대통령측도 검찰측도 모두 상고를 안해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국정 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백 억 원, '국정원 특활비 수수'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선고된 형량을 모두 합치면 징역 33년에 달합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의 석방과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보신것처럼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석 청구는 어렵습니다.

아직 대법원에서 재판을 심리중이라 일각에서 제기된 특별 사면도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나 사면은 어려워 보입니다만, 자유한국당은 며칠 째 이 문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탄핵이라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마는 (사면은) 국민들의 뜻을 잘 감안해서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는 그것(박 전 대통령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 의원들, 특히 친박계 의원들조차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탄핵에 찬성했던 비박계 일부 의원들이 최근 사면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미묘한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부정하더니 급기야 사면을 운운한다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정의당은 사면 거론을 '도로 친박당 선언'이라고 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헌법 가치의 중요성을 되새긴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도 아울러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엇갈린 각 정당의 입장차는 탄핵 2년이 지난 지금도 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여전하단 걸 보여줍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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