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 등 늘어가는 빈집 처리에 지자체 ‘골머리’
입력 2019.03.20 (07:38)
수정 2019.03.2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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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지역 등 전국적으로 빈집이 많아 지방자치단체마다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폐가는 주변 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커 정비가 시급한데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관련 특별법까지 시행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왜 그런지 양석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의 한 주거지역입니다.
대문은 없어진지 오래고 주택 안에는 깨진 유리와 목재 등 각종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다 안 돼 10년 넘게 방치되다보니 범죄 장소로 이용될까 봐 경찰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주민 : "(평소 누가 제일 걱정하던 가요?)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 다니는데 여기를 다니게 되니까 (걱정 많이 되죠)."]
도시 변두리와 농촌지역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예전 사람이 살았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황폐해진 집이 한 두 채가 아닙니다.
이런 폐가 등 빈집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경기지역에서만 4만 채가 넘는다고 추정만 할뿐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인 동의를 얻고 집을 허물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작은 쉼터'로 꾸미고 있지만 일이 생각만큼 간단치 않습니다.
[송미애/양주시 도시디자인팀장 : "사유재산이다보니 동의받은 게 제일 힘들고요. 또 사업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나마 지난해 2월부터 특별법이 시행돼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공익을 해치는 등 사유가 타당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소유주의 반발이 자치단체로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직 관련 조례도 없는 데다 정비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쉽지 않아 빈집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석현입니다.
경기 지역 등 전국적으로 빈집이 많아 지방자치단체마다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폐가는 주변 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커 정비가 시급한데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관련 특별법까지 시행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왜 그런지 양석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의 한 주거지역입니다.
대문은 없어진지 오래고 주택 안에는 깨진 유리와 목재 등 각종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다 안 돼 10년 넘게 방치되다보니 범죄 장소로 이용될까 봐 경찰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주민 : "(평소 누가 제일 걱정하던 가요?)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 다니는데 여기를 다니게 되니까 (걱정 많이 되죠)."]
도시 변두리와 농촌지역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예전 사람이 살았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황폐해진 집이 한 두 채가 아닙니다.
이런 폐가 등 빈집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경기지역에서만 4만 채가 넘는다고 추정만 할뿐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인 동의를 얻고 집을 허물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작은 쉼터'로 꾸미고 있지만 일이 생각만큼 간단치 않습니다.
[송미애/양주시 도시디자인팀장 : "사유재산이다보니 동의받은 게 제일 힘들고요. 또 사업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나마 지난해 2월부터 특별법이 시행돼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공익을 해치는 등 사유가 타당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소유주의 반발이 자치단체로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직 관련 조례도 없는 데다 정비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쉽지 않아 빈집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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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20 07:42:44
- 수정2019-03-20 07:44:46
[앵커]
경기 지역 등 전국적으로 빈집이 많아 지방자치단체마다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폐가는 주변 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커 정비가 시급한데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관련 특별법까지 시행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왜 그런지 양석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의 한 주거지역입니다.
대문은 없어진지 오래고 주택 안에는 깨진 유리와 목재 등 각종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다 안 돼 10년 넘게 방치되다보니 범죄 장소로 이용될까 봐 경찰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주민 : "(평소 누가 제일 걱정하던 가요?)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 다니는데 여기를 다니게 되니까 (걱정 많이 되죠)."]
도시 변두리와 농촌지역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예전 사람이 살았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황폐해진 집이 한 두 채가 아닙니다.
이런 폐가 등 빈집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경기지역에서만 4만 채가 넘는다고 추정만 할뿐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인 동의를 얻고 집을 허물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작은 쉼터'로 꾸미고 있지만 일이 생각만큼 간단치 않습니다.
[송미애/양주시 도시디자인팀장 : "사유재산이다보니 동의받은 게 제일 힘들고요. 또 사업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나마 지난해 2월부터 특별법이 시행돼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공익을 해치는 등 사유가 타당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소유주의 반발이 자치단체로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직 관련 조례도 없는 데다 정비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쉽지 않아 빈집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석현입니다.
경기 지역 등 전국적으로 빈집이 많아 지방자치단체마다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폐가는 주변 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커 정비가 시급한데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관련 특별법까지 시행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왜 그런지 양석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의 한 주거지역입니다.
대문은 없어진지 오래고 주택 안에는 깨진 유리와 목재 등 각종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다 안 돼 10년 넘게 방치되다보니 범죄 장소로 이용될까 봐 경찰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주민 : "(평소 누가 제일 걱정하던 가요?)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 다니는데 여기를 다니게 되니까 (걱정 많이 되죠)."]
도시 변두리와 농촌지역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예전 사람이 살았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황폐해진 집이 한 두 채가 아닙니다.
이런 폐가 등 빈집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경기지역에서만 4만 채가 넘는다고 추정만 할뿐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인 동의를 얻고 집을 허물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작은 쉼터'로 꾸미고 있지만 일이 생각만큼 간단치 않습니다.
[송미애/양주시 도시디자인팀장 : "사유재산이다보니 동의받은 게 제일 힘들고요. 또 사업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나마 지난해 2월부터 특별법이 시행돼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공익을 해치는 등 사유가 타당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소유주의 반발이 자치단체로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직 관련 조례도 없는 데다 정비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쉽지 않아 빈집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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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현 기자 bur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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