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10년간 건보 재정 2조 5천억 원 ‘줄줄’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이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이 최근 10년간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고용 의료인 등을 앞세워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 10년간 부당 청구로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모두 천 531곳에 달했습니다.

또한 이들을 의료인은 최소한만 고용하면서 과잉진료를 하는 등 환자에게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