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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24 현장] 중국도 저출산 ‘비상’…대책은?
입력 2019.04.01 (20:35) 수정 2019.04.01 (20:59) 글로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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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산 걱정이 우리나라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저출산을 막기 위해 두 자녀 정책을 전면 허용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생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저출산 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최영은 특파원! 중국하면 풍부한 노동력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돼 왔는데요.

출생률이 얼마나 떨어진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선 천 52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낸 것을 조출생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출생률이 지난해 10.94명에 그쳐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중국은 2016년에 산아제한을 풀면서 두 자녀 정책을 허용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출생률이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기자]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려서 출생률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중국 정부는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출산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중국 국가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655만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조금 늘어나는가 싶더니 2017년 1,723만명, 2018년엔 1,523만명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젊은 층들의 혼인율이 높아야 출산도 이어질텐데 혼인율이 일단 줄었고요.

주택가격이 높아지면서 주거 비용이 늘어난 것도 자녀를 낳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중국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은 1인당 가구 소득에 비해서 집값 상승률이 훨씬 웃돌고 있는데요.

수도 베이징의 경우 1인당 가처분소득은 2015년부터 4년간 연평균 9% 정도 늘었는데 같은 기간 집값은 19%나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집값이 오르는 게 소득 늘어나는 것보다 배를 웃돌다보니까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자녀 교육 비용까지 따지면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지겠죠.

[중국 청두 시민 : "교육비와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아요."]

[앵커]

그래서 다양한 저출산 대책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중국 우정당국이 발행한 신년 우표에는 어미 돼지 부부와 함께 아기 돼지 세 마리가 등장할 정도로 이미 중국정부는 출산 장려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인데요.

지난 달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기간 동안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입니다.

중국 최고 입법기관이기도 한데요.

올해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출산 대책 안건'들이 쏟아져나왔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법적 결혼 가능 나이를 각각 20살과 18살로 낮추자, 중국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거액의 벌금을 물게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폐지하자 또, 둘째 출산 가정에 생활비를 지원하자를 비롯해 다양한 안건이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2020년까지 가구당 자녀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두 자녀 정책도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이 만약 시행된다면 1978년 산아제한 정책을 도입한지 40여 년 만에 제도가 전면 바뀌는 겁니다.

인구 수는 중국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앞으로 중국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글로벌24 현장] 중국도 저출산 ‘비상’…대책은?
    • 입력 2019-04-01 20:33:50
    • 수정2019-04-01 20:59:02
    글로벌24
[앵커]

저출산 걱정이 우리나라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저출산을 막기 위해 두 자녀 정책을 전면 허용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생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저출산 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최영은 특파원! 중국하면 풍부한 노동력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돼 왔는데요.

출생률이 얼마나 떨어진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선 천 52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낸 것을 조출생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출생률이 지난해 10.94명에 그쳐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중국은 2016년에 산아제한을 풀면서 두 자녀 정책을 허용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출생률이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기자]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려서 출생률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중국 정부는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출산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중국 국가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655만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조금 늘어나는가 싶더니 2017년 1,723만명, 2018년엔 1,523만명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젊은 층들의 혼인율이 높아야 출산도 이어질텐데 혼인율이 일단 줄었고요.

주택가격이 높아지면서 주거 비용이 늘어난 것도 자녀를 낳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중국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은 1인당 가구 소득에 비해서 집값 상승률이 훨씬 웃돌고 있는데요.

수도 베이징의 경우 1인당 가처분소득은 2015년부터 4년간 연평균 9% 정도 늘었는데 같은 기간 집값은 19%나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집값이 오르는 게 소득 늘어나는 것보다 배를 웃돌다보니까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자녀 교육 비용까지 따지면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지겠죠.

[중국 청두 시민 : "교육비와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아요."]

[앵커]

그래서 다양한 저출산 대책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중국 우정당국이 발행한 신년 우표에는 어미 돼지 부부와 함께 아기 돼지 세 마리가 등장할 정도로 이미 중국정부는 출산 장려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인데요.

지난 달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기간 동안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입니다.

중국 최고 입법기관이기도 한데요.

올해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출산 대책 안건'들이 쏟아져나왔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법적 결혼 가능 나이를 각각 20살과 18살로 낮추자, 중국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거액의 벌금을 물게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폐지하자 또, 둘째 출산 가정에 생활비를 지원하자를 비롯해 다양한 안건이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2020년까지 가구당 자녀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두 자녀 정책도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이 만약 시행된다면 1978년 산아제한 정책을 도입한지 40여 년 만에 제도가 전면 바뀌는 겁니다.

인구 수는 중국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앞으로 중국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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