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근본취지에는 찬성

⊙앵커: 이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운용이 제대로 될지 미덥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이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10월 말, 미국 경제를 뒤흔든 엔론사태의 또 다른 피해자들은 주가폭락으로 연금의 원금조차 못 건진 근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내 노동계는 이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업연금제 도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증시부양책으로만 이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손낙구(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이 돈을 누구 마음대로 재경부에서 전부 증권시장 안정자금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노동자들 돈입니다.
⊙기자: 증권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연금운용에 실패할 경우 근로자의 노후는 더욱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이자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이른바 확정급부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럴 경우 기업의 책임은 더 커지게 됩니다.
설령 주식시장이 안정된다 해도 재무구조가 기본적으로 취약한 영세중소업체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의 50%를 차지하는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계는 영세업체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기존 퇴직금제도를 보완하고 연금제가 도입될 경우 주식이 아닌 보험 형식으로 맡기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