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내일 의총 추인
입력 2019.04.22 (17:01)
수정 2019.04.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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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4당은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 추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공수처의 경우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한해서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권한도 공수처에 부여됩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 수사대상 7천여 명 중) 기소권을 부여한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5,1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수처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고 봅니다)."]
4당은 각각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받을 계획입니다.
공수처의 제한적 기소권을 두고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내부 설득이라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추인 과정에 별 큰 어려움 없이 추인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합의안이 의총을 통과하면, 4당은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열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당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도 5월 18일 이전 처리에도 합의했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은 의회 민주주의를 그만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선거제와 그리고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습니다."]
한국당도 내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4당은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 추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공수처의 경우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한해서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권한도 공수처에 부여됩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 수사대상 7천여 명 중) 기소권을 부여한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5,1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수처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고 봅니다)."]
4당은 각각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받을 계획입니다.
공수처의 제한적 기소권을 두고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내부 설득이라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추인 과정에 별 큰 어려움 없이 추인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합의안이 의총을 통과하면, 4당은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열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당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도 5월 18일 이전 처리에도 합의했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은 의회 민주주의를 그만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선거제와 그리고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습니다."]
한국당도 내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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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4당,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내일 의총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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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22 17:03:48
- 수정2019-04-22 17: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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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4당은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 추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공수처의 경우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한해서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권한도 공수처에 부여됩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 수사대상 7천여 명 중) 기소권을 부여한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5,1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수처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고 봅니다)."]
4당은 각각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받을 계획입니다.
공수처의 제한적 기소권을 두고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내부 설득이라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추인 과정에 별 큰 어려움 없이 추인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합의안이 의총을 통과하면, 4당은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열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당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도 5월 18일 이전 처리에도 합의했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은 의회 민주주의를 그만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선거제와 그리고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습니다."]
한국당도 내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4당은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 추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공수처의 경우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한해서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권한도 공수처에 부여됩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 수사대상 7천여 명 중) 기소권을 부여한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5,1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수처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고 봅니다)."]
4당은 각각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받을 계획입니다.
공수처의 제한적 기소권을 두고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내부 설득이라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추인 과정에 별 큰 어려움 없이 추인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합의안이 의총을 통과하면, 4당은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열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당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도 5월 18일 이전 처리에도 합의했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은 의회 민주주의를 그만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선거제와 그리고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습니다."]
한국당도 내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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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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