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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② 삼성물산, 특허기술 정보 빼낸 뒤 ‘토사구팽’
입력 2019.04.30 (21:24) 수정 2019.04.30 (21:5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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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삼성물산은 특허기술을 가진 한 업체를 압박해서 견적서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가예산 백억 원을 더 받아냈습니다.

그러고나선 삼성물산은 이 업체와는 최종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일을 주지 않은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업체가 갖고 있던 특허기술 정보를 탈취한 사실도 KBS 탐사보도부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기사] [탐사K]① 삼성물산 견적 부풀리기…사라진 혈세 100억

[리포트]

가거도 현장은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습니다.

공사 능력이 없던 삼성물산은 바닷속 연약지반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과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삼성물산은 공사가 가능한 업체를 찾아나섰고, 특허 기술을 갖고 있던 청문건설을 접촉했습니다.

[삼성물산 前 직원/음성변조 : "두꺼운 부분을 뚫고 들어가서 연약지반을 개량할 수 있는 공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워터해머가 없었던 거고 그것은 저도 청문(건설)을 통해서 처음 들었거든요."]

당초 청문건설이 삼성물산에 요구한 특허 장비 사용료는 대략 30억 원.

그러나 삼성물산은 청문건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 입장에선 여전히 특허 장비는 필요한 상황.

여기서 편법이 동원됩니다.

삼성물산은 새로 계약한 하도급업체를 통해 청문건설의 특허 장비를 개발한 특허권자 개인을 은밀히 접촉합니다.

그리고는 청문건설의 장비와 사실상 동일한 장비를 3억 원만 주고 구입해 갑니다.

[특허권자/음성변조 : "자기들이 (특허 사용권) 가입해서 사용하겠다, 기술 이런 걸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판매한 거고..."]

특허 공법에 관한 정보를 청문건설에서 다 받아보고는, 결과적으로 업체를 버리고 정보만 빼간 셈입니다.

[김민수/행정사/공정거래연구소 전문위원 : "똑똑하게 꼼수를 써서 빼앗아 간 거죠. 법과 제도를 활용해서 사실상 기술 탈취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높죠."]

삼성물산이 새로 계약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공사비는 배정된 예산 430억 원 가운데 74억 원에 불과합니다.

삼성물산은 차이가 나는 금액은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썼다면서도 사용 내역의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또 "청문건설이 실적이 적어 계약을 하지 않았고", "특허 기술을 탈취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 [탐사K]② 삼성물산, 특허기술 정보 빼낸 뒤 ‘토사구팽’
    • 입력 2019-04-30 21:27:22
    • 수정2019-04-30 21:56:51
    뉴스 9
[앵커]

앞서 보신대로 삼성물산은 특허기술을 가진 한 업체를 압박해서 견적서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가예산 백억 원을 더 받아냈습니다.

그러고나선 삼성물산은 이 업체와는 최종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일을 주지 않은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업체가 갖고 있던 특허기술 정보를 탈취한 사실도 KBS 탐사보도부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기사] [탐사K]① 삼성물산 견적 부풀리기…사라진 혈세 100억

[리포트]

가거도 현장은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습니다.

공사 능력이 없던 삼성물산은 바닷속 연약지반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과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삼성물산은 공사가 가능한 업체를 찾아나섰고, 특허 기술을 갖고 있던 청문건설을 접촉했습니다.

[삼성물산 前 직원/음성변조 : "두꺼운 부분을 뚫고 들어가서 연약지반을 개량할 수 있는 공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워터해머가 없었던 거고 그것은 저도 청문(건설)을 통해서 처음 들었거든요."]

당초 청문건설이 삼성물산에 요구한 특허 장비 사용료는 대략 30억 원.

그러나 삼성물산은 청문건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 입장에선 여전히 특허 장비는 필요한 상황.

여기서 편법이 동원됩니다.

삼성물산은 새로 계약한 하도급업체를 통해 청문건설의 특허 장비를 개발한 특허권자 개인을 은밀히 접촉합니다.

그리고는 청문건설의 장비와 사실상 동일한 장비를 3억 원만 주고 구입해 갑니다.

[특허권자/음성변조 : "자기들이 (특허 사용권) 가입해서 사용하겠다, 기술 이런 걸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판매한 거고..."]

특허 공법에 관한 정보를 청문건설에서 다 받아보고는, 결과적으로 업체를 버리고 정보만 빼간 셈입니다.

[김민수/행정사/공정거래연구소 전문위원 : "똑똑하게 꼼수를 써서 빼앗아 간 거죠. 법과 제도를 활용해서 사실상 기술 탈취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높죠."]

삼성물산이 새로 계약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공사비는 배정된 예산 430억 원 가운데 74억 원에 불과합니다.

삼성물산은 차이가 나는 금액은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썼다면서도 사용 내역의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또 "청문건설이 실적이 적어 계약을 하지 않았고", "특허 기술을 탈취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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