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 압박 맞서 판 흔들기?…‘비핵화 협상’ 향후 전망은

입력 2019.05.05 (21:07) 수정 2019.05.0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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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으로 최종 판명되면, 남북관계 뿐아니라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겠죠.

미국을 압박해 교착국면을 타개하려는 시도란 분석이 많지만, 오히려 현재 답보상태인 비핵화 협상이 더 복잡.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은 오늘(5일) 공개한 화력훈련에 대해 자주권 차원임을 반복해 강조했을 뿐, 비핵화 협상과는 연관짓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TV/오늘 : "그 어떤 세력들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도 나라의 정치적 자주권과 경제적 자립을 고수하고..."]

스스로 중단할 것을 약속했던 핵이나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대신 단거리 탄도미사일 급의 발사체 카드를 꺼낸 건, 아직 핵 협상 테이블을 떠날 생각은 없음을 보여준단 평갑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이지만,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판명이 될 경우 향후 비핵화 협상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멈췄다는 점을 업적으로 공언해온 트럼프 미 대통령의 허를 찌른 북한.

'미국의 입장 변화 없이는 태도를 바꾸지 않겠다', '미 대선 때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발사한 신형 전술무기가 지난해부터 꾸준한 시험을 거쳤다는 점은 북한이 핵협상 실패까지 염두에 두고 여전히 비대칭 전력과 전략로켓군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갑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 "(북한은) 북한의 자위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힘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분야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양보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미국 또한 지지부진한 핵 협상에 군사적 행보를 본격화하는 북한에 대한 여론까지 염두에 둬야 해 협상판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북 간 무력 사용 중단을 약속한 9.19 선언을 바탕으로 핵협상을 중재해 온 우리 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수 있어, 비핵화 협상이 자칫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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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05 21:09:55
    • 수정2019-05-05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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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으로 최종 판명되면, 남북관계 뿐아니라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겠죠.

미국을 압박해 교착국면을 타개하려는 시도란 분석이 많지만, 오히려 현재 답보상태인 비핵화 협상이 더 복잡.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은 오늘(5일) 공개한 화력훈련에 대해 자주권 차원임을 반복해 강조했을 뿐, 비핵화 협상과는 연관짓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TV/오늘 : "그 어떤 세력들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도 나라의 정치적 자주권과 경제적 자립을 고수하고..."]

스스로 중단할 것을 약속했던 핵이나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대신 단거리 탄도미사일 급의 발사체 카드를 꺼낸 건, 아직 핵 협상 테이블을 떠날 생각은 없음을 보여준단 평갑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이지만,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판명이 될 경우 향후 비핵화 협상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멈췄다는 점을 업적으로 공언해온 트럼프 미 대통령의 허를 찌른 북한.

'미국의 입장 변화 없이는 태도를 바꾸지 않겠다', '미 대선 때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발사한 신형 전술무기가 지난해부터 꾸준한 시험을 거쳤다는 점은 북한이 핵협상 실패까지 염두에 두고 여전히 비대칭 전력과 전략로켓군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갑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 "(북한은) 북한의 자위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힘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분야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양보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미국 또한 지지부진한 핵 협상에 군사적 행보를 본격화하는 북한에 대한 여론까지 염두에 둬야 해 협상판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북 간 무력 사용 중단을 약속한 9.19 선언을 바탕으로 핵협상을 중재해 온 우리 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수 있어, 비핵화 협상이 자칫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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