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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때만 대책 마련 ‘떠들썩’…‘하준이법’ 법사위 계류 중
입력 2019.05.06 (19:12) 수정 2019.05.06 (19:4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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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준이 사고 이후 마련되던 대책들, 어떻게 됐을까요.

정부는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는데 정작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자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주차장법, 일명 '하준이법'은 1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어서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준이' 사고 6개월 뒤 나온 정부 종합 대책, 경사진 곳에 주정차할 땐 고임목을 괴고 바퀴를 돌려놓는 걸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경사진 곳'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단속도 어려워 지난 1년 간 적발된 운전자는 14명에 불과합니다.

이러다보니 대책 발표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용호/국회의원/무소속 : "경찰이나 단속기관에서는 상시적으로 이에 대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준이' 사고가 났던 놀이공원, 놀이공원 측이 미끄럼 방지 고임목을 팔고 있는데, 이용자는 전무한 상황.

그나마 주차장이 아니라 공원 안에서 팔고 있습니다.

[주차요원/음성변조 : "(여기 고임목은 어디서 팔아요?) 우리는 잘 몰라."]

이러다보니 주차장 곳곳에 안전수칙이 적혀있지만 고임목을 고정한 차량은 한 대도 없습니다.

안전표지판 역시 문제입니다.

표지판이 운전석 오른 쪽에 위치해 운전자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윤호/안전실천시민연합 본부장 : "실질적으로 운전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는 곳에 저런 주의 표지판들이나 현수막들이 붙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엔 운전자가 시인성이 크게 좋지 않아요."]

지난해 1월, 이런 안전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이른바 '하준이법'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다른 법안이 있다', '형벌이 제각각이다', '규정을 맞추고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 속에 법사위에 1년 가까이 계류 중입니다.

사고 때마다 어린이 사고 만은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정부와 정치권, 또다른 하준이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 사고 때만 대책 마련 ‘떠들썩’…‘하준이법’ 법사위 계류 중
    • 입력 2019-05-06 19:17:54
    • 수정2019-05-06 19:47:44
    뉴스 7
[앵커]

하준이 사고 이후 마련되던 대책들, 어떻게 됐을까요.

정부는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는데 정작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자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주차장법, 일명 '하준이법'은 1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어서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준이' 사고 6개월 뒤 나온 정부 종합 대책, 경사진 곳에 주정차할 땐 고임목을 괴고 바퀴를 돌려놓는 걸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경사진 곳'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단속도 어려워 지난 1년 간 적발된 운전자는 14명에 불과합니다.

이러다보니 대책 발표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용호/국회의원/무소속 : "경찰이나 단속기관에서는 상시적으로 이에 대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준이' 사고가 났던 놀이공원, 놀이공원 측이 미끄럼 방지 고임목을 팔고 있는데, 이용자는 전무한 상황.

그나마 주차장이 아니라 공원 안에서 팔고 있습니다.

[주차요원/음성변조 : "(여기 고임목은 어디서 팔아요?) 우리는 잘 몰라."]

이러다보니 주차장 곳곳에 안전수칙이 적혀있지만 고임목을 고정한 차량은 한 대도 없습니다.

안전표지판 역시 문제입니다.

표지판이 운전석 오른 쪽에 위치해 운전자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윤호/안전실천시민연합 본부장 : "실질적으로 운전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는 곳에 저런 주의 표지판들이나 현수막들이 붙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엔 운전자가 시인성이 크게 좋지 않아요."]

지난해 1월, 이런 안전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이른바 '하준이법'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다른 법안이 있다', '형벌이 제각각이다', '규정을 맞추고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 속에 법사위에 1년 가까이 계류 중입니다.

사고 때마다 어린이 사고 만은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정부와 정치권, 또다른 하준이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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