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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 개시·종결 분리 해야…국회 논의 기대”
입력 2019.05.07 (19:05) 수정 2019.05.07 (19:15)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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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연휴 동안 장고를 거듭하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출근길에 한 말입니다.

현재의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건데요,

문 총장은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는 단체행동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국민들을 설득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귀국후 사흘 만에 출근한 문무일 검찰총장.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조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줘선 안된다는 겁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총장은 검찰을 비롯해 수사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SNS를 통해 문 총장의 우려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출석 요구가 있다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아무쪼록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문 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 간부들과 회의를 열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통제할 수 있는 보완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검사장 회의 등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단체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내부 의견을 정리한 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의 사례별 문제점을 알리는 대국민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문무일 “수사 개시·종결 분리 해야…국회 논의 기대”
    • 입력 2019-05-07 19:08:21
    • 수정2019-05-07 19:15:50
    뉴스 7
[앵커]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연휴 동안 장고를 거듭하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출근길에 한 말입니다.

현재의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건데요,

문 총장은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는 단체행동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국민들을 설득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귀국후 사흘 만에 출근한 문무일 검찰총장.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조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줘선 안된다는 겁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총장은 검찰을 비롯해 수사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SNS를 통해 문 총장의 우려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출석 요구가 있다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아무쪼록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문 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 간부들과 회의를 열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통제할 수 있는 보완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검사장 회의 등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단체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내부 의견을 정리한 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의 사례별 문제점을 알리는 대국민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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