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에서 꺼낸’ 법으로 어느 나라 노리나?…‘한국차 관세’ 곧 결론

유명희 통상본부장 순방 중 급히 귀국…"예정보다 이른 오늘 밤 발표할 수도"

우리나라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해외 순방 도중 오늘 오후 갑자기 귀국했다. 당초 미국에서 브라질을 거쳐 프랑스까지 일정이 있었지만, 급히 일정을 바꾼 것이다. 유 본부장은 입국하면서 "미국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면서 발표가 임박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미국은 자국법에 따른 시한인 모레 오전까지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로 돼 있었다. 애초에는 모레쯤 발표할 걸로 예상됐지만, 하루 정도 빨리 발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쯤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 유 본부장이 한국에 귀국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1960년대 냉전 시대에 자국 안보를 고려해 만들어졌다. 공산권 국가의 수출품을 대상으로 수입을 중단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였다. 사문화된 법으로 여겨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법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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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경우의 수" 트럼프의 결론은?

어제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232조 관련 행정명령 안을 입수했다며 "한국, 캐나다, 멕시코가 징벌적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당국은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유명희 본부장은 "어떻게 될 것이다 언급은 적절치 않다.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통상 당국이 판단한 가장 유력한 가능성은 미국이 유럽연합과 일본에 대해서만 언급하면서 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 유예 할 것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단 제외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은 180일 유예기간 동안 자국에 유리한 내용으로 유럽 및 일본과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언급 안 하고 EU 및 일본에 180일 유예할 가능성 높아

미국이 곧바로 유럽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럴 경우에 면제되는 한국산이 유리해져 우리 자동차업체들로서는 최상의 결과가 된다.

하지만 유럽과 일본산 차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소비자들은 그만큼 비싼 값에 차를 사야 한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우리 당국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 부과 여부를 180일 유예하겠다고 발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진인사 트천명"

블룸버그 통신이 "트럼프가 서명할 행정명령 안" 내용이라고 보도한 것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보도가 사실이더라도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상 실무자 선에서 결정된 것을 마지막에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통상 관료들의 유행어처럼 "진인사 트천명"(일을 다 하고 트럼프의 트위터를 기다린다)의 상황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