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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소송 거부…日 ‘비상식적’ 대응
입력 2019.05.22 (19:05) 수정 2019.05.22 (20:23)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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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해자가 소송을 거부한다,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동이죠.

일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장도 받지 않은 채 거부했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우리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여 명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동의 없이는 다른 나라 재판에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법원은 소장을 일정 기간 법원에 게시하면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 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달 9일부터 소송 심리가 가능해 졌고 곧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송 진행이 가시화되자 일본 정부가 어제 소송 거부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2013년에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 관련 서류를 반송하며 소송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두고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 대응이 이어지면서 두 나라의 심리적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 가해자가 소송 거부…日 ‘비상식적’ 대응
    • 입력 2019-05-22 19:09:46
    • 수정2019-05-22 20:23:15
    뉴스 7
[앵커]

가해자가 소송을 거부한다,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동이죠.

일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장도 받지 않은 채 거부했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우리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여 명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동의 없이는 다른 나라 재판에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법원은 소장을 일정 기간 법원에 게시하면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 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달 9일부터 소송 심리가 가능해 졌고 곧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송 진행이 가시화되자 일본 정부가 어제 소송 거부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2013년에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 관련 서류를 반송하며 소송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두고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 대응이 이어지면서 두 나라의 심리적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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