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추진…진통 예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4개 가운데 3개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이 비준되면 특수고용직이나 해직자 등에게도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는 등 노동 환경이 크게 바뀌지만, 국회 동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늦었지만 진일보했다며 긍정 평가를 냈고, 재계는 대립적인 노사관계 상황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