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엉뚱한 처방”…지검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메일

[앵커]

일선 현직 검사장이 검찰 개혁의 방향이 잘못됐다며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경 수사권조정안과 관련해 의원들이 실상을 잘 모른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해체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검사장이 직접 국회의원들 전원에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를 놓고 검찰의 오만과 편견이 여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어젯밤 현역 국회의원 3백 명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의 검찰 개혁 논의는 엉뚱한 처방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송 지검장은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는 공안과 특수 분야, 그리고 검찰총장의 임면을 개혁해 정권에서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마음껏 수사하다가 언제든지 덮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넘긴다고 공정성 시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며 검찰 내부의 개혁이 올바른 처방이라는 겁니다.

현재의 검찰 개혁에 대해선 국회의원들이 표만 의식해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보인다며 "세월호 비극의 수습책으로 해경이 해체되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 지검장의 주장에 대해 국회 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SNS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백 의원은 "검찰 개혁은 몇몇 특수수사나 공안수사가 잘못되어서만이 아니다"며 "송 검사장의 글에서 경찰에 대한 불신과 검찰 우위의 신념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말했지만,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런 식으로 직접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현직 검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