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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신’으로 아파트 당첨…2년간 당첨자 전수조사
입력 2019.06.04 (08:20) 수정 2019.06.04 (08:59)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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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혼부부와 다자녀 부부가 아파트 분양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공급' 제도가 있죠.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 수로 포함하다보니, 가짜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해 자녀 수를 늘려 당첨된 신혼부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 10월 입주를 앞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청약추첨 당시 경쟁률은 123.7.

신혼부부 특별공급 29세대 모집에도 191명이나 몰렸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죠. 역세권 앞에 있고, 백화점 앞에 있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수도권 5개 단지의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임신 진단서를 내고 당첨된 83명 중 10% 가까운 8명이 가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자녀가 없으면 2순위입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녀 1명당 가점이 5점이고, 특히 만 6세 미만의 자녀는 추가로 5점이 부여됩니다.

현행법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임신 중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하도록 한 걸 악용한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 :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이 돼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소명 요구를 했었고요. 실제 자녀가 없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것으로..."]

적발된 신혼부부 8쌍 중 6쌍이 이렇게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되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최근 2년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사례 3천 건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 ‘가짜 임신’으로 아파트 당첨…2년간 당첨자 전수조사
    • 입력 2019-06-04 08:23:09
    • 수정2019-06-04 08: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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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혼부부와 다자녀 부부가 아파트 분양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공급' 제도가 있죠.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 수로 포함하다보니, 가짜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해 자녀 수를 늘려 당첨된 신혼부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 10월 입주를 앞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청약추첨 당시 경쟁률은 123.7.

신혼부부 특별공급 29세대 모집에도 191명이나 몰렸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죠. 역세권 앞에 있고, 백화점 앞에 있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수도권 5개 단지의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임신 진단서를 내고 당첨된 83명 중 10% 가까운 8명이 가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자녀가 없으면 2순위입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녀 1명당 가점이 5점이고, 특히 만 6세 미만의 자녀는 추가로 5점이 부여됩니다.

현행법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임신 중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하도록 한 걸 악용한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 :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이 돼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소명 요구를 했었고요. 실제 자녀가 없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것으로..."]

적발된 신혼부부 8쌍 중 6쌍이 이렇게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되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최근 2년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사례 3천 건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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