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입력 2019.06.05 (07:16) 수정 2019.06.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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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신 미약 범행이란 주장과 동생의 공범 여부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크게 불러일으켰던 '강서 PC방 살인사건'.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PC방 직원을 숨지게 한 김성수에겐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양예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친절하단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에게 1심 법원이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동안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성수는 범행 이후 정신질환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오히려 심신미약 감형제도를 질타하는 청와대 청원에 11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서명하며 공분을 나타냈습니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정신적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며, 장기 격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연경/남부지법 공보판사 : "(재판부는)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 선택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으나, 양형은 다른 유사 사건 판결을 참작하여 정할 수밖에 없어서 유기징역형의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김 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동생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동생에게 불리하게 나온 거짓말 탐지기 결과도 참고만 될 뿐 그 자체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결과에 유감을 나타내며 검찰이 항소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인/유족 측 변호사 : "앞으로 다 대 일의 싸움에서 저 사람 뒤에 가서 허리춤을 잡고 힘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그런 게 과연 맞을까 하는 부분이..."]

앞서 검찰은 김성수에는 사형을, 김성수 동생에는 공동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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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 입력 2019-06-05 07:26:32
    • 수정2019-06-05 08: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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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미약 범행이란 주장과 동생의 공범 여부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크게 불러일으켰던 '강서 PC방 살인사건'.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PC방 직원을 숨지게 한 김성수에겐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양예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친절하단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에게 1심 법원이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동안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성수는 범행 이후 정신질환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오히려 심신미약 감형제도를 질타하는 청와대 청원에 11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서명하며 공분을 나타냈습니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정신적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며, 장기 격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연경/남부지법 공보판사 : "(재판부는)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 선택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으나, 양형은 다른 유사 사건 판결을 참작하여 정할 수밖에 없어서 유기징역형의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김 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동생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동생에게 불리하게 나온 거짓말 탐지기 결과도 참고만 될 뿐 그 자체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결과에 유감을 나타내며 검찰이 항소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인/유족 측 변호사 : "앞으로 다 대 일의 싸움에서 저 사람 뒤에 가서 허리춤을 잡고 힘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그런 게 과연 맞을까 하는 부분이..."]

앞서 검찰은 김성수에는 사형을, 김성수 동생에는 공동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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