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또 연장…“차라리 감세” vs “시기상조”

[앵커]

자동차 업계 살려야 한다며, 승용차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6개월 더 깎아주기로 정부와 여당이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 6개월 동안 세금을 줄이는 건데, 이럴 바에 아예 승용차에 붙는 '사치세' 개념인 개소세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쟁점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잇단 신차 출시를 앞둔 자동차 업계, 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가 계속 인하될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영숙/자동차 판매부장 : "(기존 인하 기간인) 6월 말까지 (차가) 못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이 컸었죠."]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정부가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장인 1년 6개월간 감면하는 겁니다.

인하된 세율로는 출고가 2천5백만 원 기준으로 54만 원, 3천만 원 기준으로는 64만 원을 덜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초기보다 약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세금 좀 줄인다고, 자동차 수요가 크게 늘긴 어렵고, 필요한 사람은 이미 시기를 당겨 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금 인하가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엔 국산 차 판매가 크게 늘었지만, 올해 들어선 미미합니다.

오히려 길었던 세금 인하가 끝나면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참에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개소세 자체가 사치성 품목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건데, 이미 보편화된 자동차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가 전체 개소세의 10%를 넘는 만큼, 당장 없애기엔 세수 여건상 쉽지 않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기존의 개별소비세보다는 환경세 개념으로 과세하고, 친환경 차는 오히려 보조금을 주는 이런 식으로 개편하는 게 좀 더 맞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세수 천억 원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