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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검찰 과거사위 연장 조사
3차 수사에도 “제식구 봐주기”…과거사위 종료·여진 계속
입력 2019.06.07 (19:13) 수정 2019.06.07 (19:48)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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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31일 과거사위 활동이 마무리 됐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3차 수사까지 이끌어 냈지만, 수사 결과를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조사 대상자였던 사람들은 과거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 결과에 대해 가장 크게 반발한 건 당시 경찰 수사팀입니다.

특히 2013년 3월 초 경찰이 김학의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내사나 수사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했다고 밝힌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 관련 의혹을 여러차례 보고했고, 당시 수사국장에게도 보고했다"고 수사단에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단에선 윗선의 말만 듣고 자신들의 진술은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만간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사위 후폭풍은 용산참사 조사에서도 이어지고있습니다.

검찰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수사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 또는 왜곡시켰다고 보긴 어렵지만 용산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정의로움을 충족하기엔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농성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을 '정의롭지 않다'고 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과거사위 발표 내용 중 일부는 '허위 공문서' 수준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이 있다고 지목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도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목격자로서 조사단 진술에 참여한 윤지오 씨의 경우 후원금 반환 소송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다음주 쯤 과거사위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 3차 수사에도 “제식구 봐주기”…과거사위 종료·여진 계속
    • 입력 2019-06-07 19:15:00
    • 수정2019-06-07 19:48:08
    뉴스 7
[앵커]

지난달 31일 과거사위 활동이 마무리 됐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3차 수사까지 이끌어 냈지만, 수사 결과를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조사 대상자였던 사람들은 과거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 결과에 대해 가장 크게 반발한 건 당시 경찰 수사팀입니다.

특히 2013년 3월 초 경찰이 김학의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내사나 수사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했다고 밝힌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 관련 의혹을 여러차례 보고했고, 당시 수사국장에게도 보고했다"고 수사단에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단에선 윗선의 말만 듣고 자신들의 진술은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만간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사위 후폭풍은 용산참사 조사에서도 이어지고있습니다.

검찰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수사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 또는 왜곡시켰다고 보긴 어렵지만 용산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정의로움을 충족하기엔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농성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을 '정의롭지 않다'고 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과거사위 발표 내용 중 일부는 '허위 공문서' 수준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이 있다고 지목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도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목격자로서 조사단 진술에 참여한 윤지오 씨의 경우 후원금 반환 소송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다음주 쯤 과거사위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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