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안’ 변함 없다더니…지자체 입김에 정책 바꿨나?
입력 2019.06.21 (21:17)
수정 2019.06.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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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장 정치권 안팎에선 '총선용이 아니냐'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기존의 김해공항 확장 방침을 강하게 고수해왔기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총리실 재검토를 받겠다고 입장을 바꾼 걸까요?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달 전 국토부가 발표한 '김해 신공항'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라도 김해 신공항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국토부는 한 달 사이에 3건의 보도자료를 잇달아 내면서 김해 신공항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왜 총리실에 공을 넘겼을까?
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 2차관 : "(지자체가) 제기한 문제들 쭉 검토하면서 일부 보완할 게 있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항공 전문 조직인 국토부의 결정을 총리실이 재검토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입김에 밀려 국토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경수/경남지사/어제 : "그것보다 합의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총리실 검토 과정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총리실은 자체 검증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입장인데, 위원회 구성부터 힘 겨루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총리실의 결론을 100% 받아들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형 국책사업의 결론을 뒤엎었다는 나쁜 선례가 가장 부담입니다.
[손병흠/한국항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 "전문가적 판단이 아니라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것을 했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례를 또 남겨서는 안 되는 거죠."]
신공항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는 19억 원을 이미 연구용역비로 사용했습니다.
추진하려던 김해 신공항 사업이 무산되면 국토부 예산 83억 원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당장 정치권 안팎에선 '총선용이 아니냐'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기존의 김해공항 확장 방침을 강하게 고수해왔기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총리실 재검토를 받겠다고 입장을 바꾼 걸까요?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달 전 국토부가 발표한 '김해 신공항'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라도 김해 신공항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국토부는 한 달 사이에 3건의 보도자료를 잇달아 내면서 김해 신공항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왜 총리실에 공을 넘겼을까?
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 2차관 : "(지자체가) 제기한 문제들 쭉 검토하면서 일부 보완할 게 있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항공 전문 조직인 국토부의 결정을 총리실이 재검토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입김에 밀려 국토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경수/경남지사/어제 : "그것보다 합의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총리실 검토 과정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총리실은 자체 검증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입장인데, 위원회 구성부터 힘 겨루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총리실의 결론을 100% 받아들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형 국책사업의 결론을 뒤엎었다는 나쁜 선례가 가장 부담입니다.
[손병흠/한국항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 "전문가적 판단이 아니라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것을 했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례를 또 남겨서는 안 되는 거죠."]
신공항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는 19억 원을 이미 연구용역비로 사용했습니다.
추진하려던 김해 신공항 사업이 무산되면 국토부 예산 83억 원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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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안’ 변함 없다더니…지자체 입김에 정책 바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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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1 21:20:16
- 수정2019-06-21 21:54:58
[앵커]
당장 정치권 안팎에선 '총선용이 아니냐'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기존의 김해공항 확장 방침을 강하게 고수해왔기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총리실 재검토를 받겠다고 입장을 바꾼 걸까요?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달 전 국토부가 발표한 '김해 신공항'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라도 김해 신공항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국토부는 한 달 사이에 3건의 보도자료를 잇달아 내면서 김해 신공항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왜 총리실에 공을 넘겼을까?
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 2차관 : "(지자체가) 제기한 문제들 쭉 검토하면서 일부 보완할 게 있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항공 전문 조직인 국토부의 결정을 총리실이 재검토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입김에 밀려 국토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경수/경남지사/어제 : "그것보다 합의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총리실 검토 과정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총리실은 자체 검증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입장인데, 위원회 구성부터 힘 겨루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총리실의 결론을 100% 받아들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형 국책사업의 결론을 뒤엎었다는 나쁜 선례가 가장 부담입니다.
[손병흠/한국항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 "전문가적 판단이 아니라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것을 했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례를 또 남겨서는 안 되는 거죠."]
신공항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는 19억 원을 이미 연구용역비로 사용했습니다.
추진하려던 김해 신공항 사업이 무산되면 국토부 예산 83억 원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당장 정치권 안팎에선 '총선용이 아니냐'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기존의 김해공항 확장 방침을 강하게 고수해왔기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총리실 재검토를 받겠다고 입장을 바꾼 걸까요?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달 전 국토부가 발표한 '김해 신공항'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라도 김해 신공항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국토부는 한 달 사이에 3건의 보도자료를 잇달아 내면서 김해 신공항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왜 총리실에 공을 넘겼을까?
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 2차관 : "(지자체가) 제기한 문제들 쭉 검토하면서 일부 보완할 게 있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항공 전문 조직인 국토부의 결정을 총리실이 재검토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입김에 밀려 국토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경수/경남지사/어제 : "그것보다 합의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총리실 검토 과정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총리실은 자체 검증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입장인데, 위원회 구성부터 힘 겨루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총리실의 결론을 100% 받아들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형 국책사업의 결론을 뒤엎었다는 나쁜 선례가 가장 부담입니다.
[손병흠/한국항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 "전문가적 판단이 아니라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것을 했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례를 또 남겨서는 안 되는 거죠."]
신공항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는 19억 원을 이미 연구용역비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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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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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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