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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北 어선’ 남하 파문 “경계작전 실패”…진실은?
입력 2019.06.23 (08:09) 수정 2019.06.23 (11:35)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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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진성준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강원도 삼척에서 벌어진 북한 어선 사건이 국회 정상화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가운데 내일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임시국회 협상 최종 담판에 나섭니다.
일요진단, 오늘은 중국 기업 화웨이 사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 갈등이 심화되면서 불똥이 지금 우리한테 튀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얼마나 심각한지 해법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의 국내외 굵직했던 주요 이슈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해설) KB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윤 후보자는 66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대부분은 배우자 김 대표의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 분야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 중인 닭껍질튀김 소식입니다.
이 닭껍질튀김은 깜짝 이벤트로 한정 출시됐고 한때 실시간 검색 상위에 오르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유명 인터넷 방송 BJ들이 인터넷 생방송 도중 성희롱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다는 뉴스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들은 즉각 사과했지만,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IT 분야에서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이 연예인과 SNS 인플루언서에게만 할인 폭이 큰 쿠폰을 제공했다가 소비자의 비난이 잇따르자 결국 사과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계 분야입니다.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미국 드론 격추에 대한 보복으로 공격 명령을 내렸다가 실행 10분 전에 중단시켰다는 뉴스가 꼽혔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진성준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왼쪽으로는 정태근 전 의원, 2주 만에 다시 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오늘까지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파장이 더 확산될지도 모르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주요 일지를 저희가 좀 알기 쉽게 분석을 했는데.
그래픽 화면부터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북한 어선의 남하 일지인데 지난 15일이었죠.
삼척항에 들어온 북한 어선을 발견했다, 주민 신고가 있었고요.
이틀 뒤에 국방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경계 태세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KBS 보도가 있었습니다.
군 당국이 북한 어선을 탐지하지 못했고 북한 어선 사진을 단독 보도했는데, 이후에 다음 날 파장이 커졌습니다.
그 이튿날이었죠.
국방부가 해상 해안 경계작전 미비점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이튿날에는 아시는 것처럼 총리,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 어제는 사건 축소 은폐 의도가 없었다는 청와대 브리핑이 또 있었습니다.
진 의원님, 파문이 지금 이게 계속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은데 어제 고민정 또 청와대 대변인이 재차로 또 해명 글을 올렸어요.
그만큼 이 사안 자체가 위중하다,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핵심적인 이유는 청와대와 군이 서로 짜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고 하는 야당의 공세가 심해지자 은폐하거나 축소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목선 귀순 사건을 정식으로 발표한 것은 6월 17일이었지만, 처음에 해경이 이거를 접수하고 인수받았기 때문에 그 즉시 6월 15일에 해경이 삼척항에서 목선을 발견했다, 접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고, 이미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군에서 이거를 일부러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할 의도는 없었다,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사실관계, 그러니까 전후 관계에 대한 은폐나 축소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한 건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안의 본질은 역시 경계에 실패한 부분들이 핵심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전 실패는 용납이 되지만 경계는 용납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 실패도 문제고 더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알리는 데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경계 실패의 사례가 2012년부터 세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경계의 실패에 더해서 뭔가 이것을 허위 보고를 했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뭔가 은폐 축소를 하려고 했다.
이것이 이제 맞물리면서 거기를 넘어가서 마치 국방부 장관은 남의 일 얘기하듯이 그냥 문책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자꾸만 청와대에서는 보고에 문제가 없다.
많은 언론이 지적한 것은 국민들한테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고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표현에 무슨 인근이나 항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굳이 청와대가 은폐하는 데에 또는 축소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문제를, 그건 나중에 국정조사를 하거나 이러면 나올 문제인데 그 이전에 과연 청와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지금 고민정 대변인의 계속된 발언 속에서 왜 저런 식으로 청와대가 나서서 해명을 하려고 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나 정부도 똑같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군의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NLL을 넘어서 130km 동안 항해를 하는 데 57시간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이 사이에 우리 해군이, 또 우리 군이 왜 적발하지 못했나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해상경계작전의 감시기구에는 세 번이나 적발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 레이더에는 떴는데.
-그렇습니다.
-파악을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무슨 반사 빛으로 인식을 하거나 우리 어선으로 인식을 했다거나 해서 정확하게 받지 못하고 결국 삼척항에 들어와서 주민의 신고로 이게 이제 적발된 것이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었다, 이 점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자를 가려내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청와대와 정부가 이거를 고의로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는 문제.
그것도 근거가 하나가 뭐냐면 삼척항이라고 표현할 걸 왜 삼척항 인근이라고 국방부가 발표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저도 과거에 국방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군사 보안상의 이유로 그렇게 시간을 특정하거나 또는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몇 시 몇 분 경, 또는 어디 인근, 이렇게 표현해왔던 게 국방부의 관행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했다는 공세는 과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
-그 이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국방부 공보실장이 발표를 할 때 우리의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은.
-지금 시기가 예를 들면 우리 해상 초계기, 해상 헬기, 레이더 해서 이 동해상에 오징어잡이 어선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식별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해야 할 조치는 뭐냐면 출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많은 돈을 들여오는 P-3 초계기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에서 올라오는 잠망경을 볼 수 있는 정도의 레이더인 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이게 130km를 남하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동력 수단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 당국에서는 당연히 발표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식별하지 못했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계에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단호히 보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그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냐면요.
지금 다음 주면 우리가 6.25를 맞이하잖아요.
군대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하면 국민의 군대가 안 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실제 상황으로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오는 것을 6.25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 점에 동의하고요.
-두 분 지금 말씀 가운데 제가 드는 생각이 정 전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정경두 국방장관이 마치 남의 일 얘기하는 것처럼 부하 직원의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든 생각인데, 두 분한테 제가 공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휘 선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충 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장관에 대한 직접 문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지금 정부가 TF를 구성해서 정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진상 조사 과정에서 지휘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판단해 봐야겠습니다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유체이탈 화법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장관이 해상경계작전을 당시 직접 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선 지휘관들에게 왜 경계에 빈틈이 있느냐, 잘못했다,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책임져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책임선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2년에 노크 귀순이 발생했을 때 그때 김관진 장관이 발표를 하면서 경계를 맡았던 부분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위에 영관급부터 장성급 12명을 징계를 했어요.
그리고 장관한테 책임을 묻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왜 제가 굳이 장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처음에 최초 15일 해경의 보고는 정상적이었어요.
정상적인데.
-15일, 15일.
-해경의 최초 보고가 왔을 때 정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에 문제가 없었다라든지 등등의 잘못을 범했어요.
그러면 장관은 그거를 단호히 시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장관도 우리 국방부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90초짜리의 아주 짧은 사과문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 정부의 장관들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전에 예를 들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과거사위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개월 동안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장관이 왜 질의응답을 안 받아요.
-국방장관에 집중하시죠.
-그런데 지금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도 처음부터 사과문만 발표하고 질의응답은 안 받겠다, 우리 대변인이 받겠다.
아니, 사과문은 대변인이 발표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장관이 직접 자기 소신과 자기의 판단과 그리고 그 부처를 움직여 가는 최종적인 책임자로서의 입장을 얘기해야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진 의원님 말씀하시죠.
-의원님, 해경의 이런 보고가 있은 직후에 국방부도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바로 전비태세검열실에 조사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전비태세검열실에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17일 발표입니다.
경계 태세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지만 감시 시스템이나 일부 보완해야 할 점은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묻혀서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건데.
물론 국방부가 그런 경계 작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원하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국방부로서는 좀 체면치레를 하느라 그랬는지 경계태세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보완해야 할 점은 있었다, 미비점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덮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관련해서 하나 질문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당에서 지금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까지는 아니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전제가 돼서는 곤란하고요.
한국당은 이번 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더 이상 국회를 이런저런 조건으로 늦게 들어가는 건 안 되고요.
-오늘 최종 협상을...
-제가 보기에는 경제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야당,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의 협조를 구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우리 못 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회에 빨리 들어가서 일단 상임위부터 연 다음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야 3당이 공히 국정조사 발의하고 여당하고 협상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문제죠.
-일단 상임위 열고 상황 추이 여부에 따라서 지켜보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것이 이제 과연 국정조사 사안이냐 하는 문제는 일단 정부가 조사를 진행 중이니까 조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그 후에도 국회가 정상화되면 곧바로 국방위원회라든지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정부의 얘기를 다 따져봐서 여전히 미진하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추진해서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말씀만 좀 드리면요.
지금 사실은 국방부의 문제는 이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 지난 5월 4일에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했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도 아직도 명확한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이 남북이 대화하는 분위기하고 국방부는 어떻든 국방부의 최종적인 책임자이자 완결체로서 도대체 왜 남북 대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게 계속하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종국에 가서는 국정조사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국방부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여기까지 듣고요.
-그건 지켜보고 판단하시죠.
-삼척 어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주에 아마 예정되어 있는 일요진단 여론조사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론을 한번 반드시 체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제를 좀 바꿔서요.
황교안 한국당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숙명여대에 가서 한 발언 가지고 대충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아들 얘기가 거론되면서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단 황 대표가 숙명여대에 가서 아들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당시 발언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들으셨죠?
학점이 3점이 안 되고, 토익이 800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발언 직후에 그 스펙으로 어떻게 취업이 됐느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서 아버지 잘 둬서 취업된 거 아니냐, 특혜 의혹까지 제기가 됐고요.
그러다가 이게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 논란이 벌어지니까 아마 황 대표가 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제, 그제 다시 페이스북에다 아들 학점이 3.29였고, 3점이 아니고.
토익이 800이 아니고 925점이었다, 이게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논란이 더 커지는 양상이에요.
일단 황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의 아픔을 공감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진위가 잘못 전달된 거다 이런 취지라고 봐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공감 능력이 없는 발언이었죠.
첫 번째, 숙명여대 강의에서 했던 말씀만 보면 그것은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을 자인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KT죠, KT.
-딸이 KT에 특혜 채용되었다고 하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같이 나왔던 얘기가 황교안 대표의 아들도 KT에 같은 시기에 채용되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건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KT의 새 노조가 그런 주장을 세게 하고 있죠, 특혜로 채용되었다고.
그래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서 의혹이 불식되지 않았는데 당신 아들은 스펙도 없고 성적도 모자랐는데 채용됐다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자인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사실은 학점도 높았고, 토익 점수도 높았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다시 말해서 스펙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다시 얘기해준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 의원님, 그러니까 황 대표 입장에서는 특혜가 아니고 학점도 되고 토익도 점수가 되니까 단순하게 지금 특성화된 역량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기본적인 스펙은 되어 있다는 걸 아마 황 대표는 변호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지금 사실 황 대표가 대표가 된 지 넉 달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만나는 현장에서의 대중들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학점이나 토익 점수, 소위 스펙을 고의적으로 왜곡시키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본인의 강조점은 스펙보다는 자기가 진정 집중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성취의 지름길이다라는 얘기를 하려다가 실제로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무슨 거기에 고의성이 있고, 그걸 가지고 또 취업에 문제가 있었고, 특혜가 있었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데.
문제의 본질은 황 대표가 많은 행사에 가서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국민한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공간에 가서라도 그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메시지, 꼭 그 국민들한테 들어야 할 내용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민생 일정에 관해서 매일같이 지금 일정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본인이 거기 가서 어떤 얘기를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가서 하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황 대표는 시원하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본인의 진위, 그러니까 어제 또 다른 행사에 가셔서 그런 뜻이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제가 제대로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딱 사과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일주일에 딱 단 한 가지 행사만 가더라도 아,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한 메시지.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뭔가라는 것이 준비가 됐을 때 가야 한다는 거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발언의 실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국당 의원들에게 망언 사태가 계속되니까 심사숙고해서 한번 발언해라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막말이 나오면 징계하겠다, 단호히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징계 대상입니다.
얼마 전에 지방 중소기업에 가서는 지방 중소기업들도 근사한 카페를 만들어 놓으면 청년들이 많이 일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 했어요.
그래서 카페 주도 성장이냐고 하는 비난을 들었죠.
또 임대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서는 여러분, 세금 폭탄 맞게 생겨서 얼마나 걱정이 크십니까?
이런 발언을 했어요.
상황도 모르고, 모르는 거죠.
또 부산의 상공회의소의 임원들을 만나서였습니까?
거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높아서 문제다, 이거 반드시 깎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죠.
이거는 근로기준법이나 ILO 협약과 같은 어떤 국제법적 기준을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쓰려고 하니까.
또 반대로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역시 그 나라들에서 차별을 받을 때 항변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황 대표는 그 건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부분들에 대한 임금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발언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걸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우리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줘야 하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에서는 황 대표가 이거를 사과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데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부당한 정치 공세이고, 황 대표 아들의 특성화된 역량에 주목을 해야 한다.
정의당에서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거 혹시 난독증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혜 의혹 제기는 지나친 게 분명해요, 정치공세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스스로들이 계속 방어를 하려고 그러고 변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자꾸 일이 꼬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정의당이든 우리 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혜 채용 의혹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신 자유한국당 당신들이 정말 민생 행보를 한다고 하면 좀 제대로 해라.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우리가 뭔가 대표를 보좌해서 민생 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진전이 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황 대표 아들 숙명여대 발언을 놓고서 드는 생각이 우리 현대 정치사를 보면 유력 대선주자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자녀 때문에 고초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어려움을 겪고 논란에 휩싸였던 게 최근의 경험인데, 황 대표도 이런 범주에서 예외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그제 단행됐던 청와대의 정책라인, 인사 부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인데 일단 김수현 정책실장에 대한 경질로 해석하는 시각들이 우세한 것 같아요.
-경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수현 정책실장은 애당초 경제 전문가는 아니죠.
-사회복지.
-사회복지 전문가이고, 사회 정책 전문가에서 사회정책수석을 거쳐서 정책실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대통령의 사회 정책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놓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했죠.
아동수당을 도입한다든지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한다든지.
또 부동산 정책도 일관성 있게 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의 사회 정책들을 완전히 기반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2년 1개월 동안 청와대에 재임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는 지금 탈진, 방전한 상태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당신이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의견을 올렸을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 경질은 아니라는 이런 분석이신데.
일단 내년 총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 차원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일종의 책임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전에 사실은 김수현 실장은 정책실장으로 부적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정책실장을 했던 이정우 교수가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야 할 70%의 일이 경제인데 특히 이분은 거시경제를 잘 모르는 분이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복지를 말씀하셨는데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복지를 안착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 김수현 실장의 경질은 불가피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번에 좀 갸우뚱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어떤 지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추이적으로 계속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김상조 정책실장을 신임으로 발탁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동안 해왔던 역할은 소위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보다는 소위 공정경제와 관련된 소위 규제와 단속을 하는 일을 해왔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가장 지표상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제조업의 투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이게 추이적으로 쭉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과연 기업들한테 이게 어떤 신호로 다가갈까.
앞으로.
-그 얘기 관련해서 김상조 실장 발언 한번 들어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조 실장이 그제 정책실장으로 취임한 자리에서, 지명된 자리에서 청와대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끊었던 게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의 발언 가운데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범상치 않게 들렸거든요.
-그렇습니까?
저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정 의원님 말씀은 저는 자유한국당과 또는 기존의 시각과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좀 불공정 거래를 하든 또는 무슨 갑질을 하든 또는 무슨 약간의 부정과 부패를 일삼든 그저 경제만 일으키면 되고 경제만 잘 돌아가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기업이 지킬 것 다 지키고 갑질하면 안 되고 공정하게 하면서 해야 국제 경쟁력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를 경제정책의 3대 축으로 삼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책실장을 맡아서 이제 경제를 진두지휘하게 됐는데,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계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책적 일관성을 계속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분명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이번에 이 정부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들은 바로 공정경제 부분을 좀 더 강조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 의원님은 지금 일관성을 강조했는데 유연성 관련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김상조 위원장이 시장에서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한 얘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상당히 심각한 지경으로 지금 왔어요.
그런데 그게 왜 왔냐.
노무현 정부 말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10년이 넘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문제가 추이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 공정경제를 얘기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요한 문제는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기업이 더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를 위해서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을 붓고 수출 지원을 하고 그런 속에서 일자리가 생겨서 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전히 이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이름 하에 예를 들면 우리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문제, 이런 후유증에 대해서 빨리빨리 시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관성에 있어서도 수정이 필요하고, 특히나 경제 활력을 줄 수 있는 유연함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계셔서 그래요.
윤종원 수석 1년 동안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수소 경제,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그다음에 빅데이터 경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네 개 분야에 앞으로 전력투구하겠다고 해서 신성장 동력을 집중해야 할 것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규제 개혁이나 규제 샌드박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을 계속 육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벤처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막판에 경제 얘기하니까 갑자기 뜨거워지는데.
-한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데.
모자란 얘기는 다음 기회에 나오셔서 충분히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이어서 일요진단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파행 끝에 한국당을 제외하고 문을 연 6월 임시국회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등에 대해서 시중의 여론은 어떤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해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6월 국회를 소집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은 불가피했다는 응답이 55%였고, 한국당을 빼고 국회를 소집하면 안 됐다는 응답은 28%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경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요.
경제 청문회 개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8%, 반대한다는 응답은 37%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46%가 적절했다고 답했고, 26%는 부적절했다고 답했습니다.
평가를 유보한 모르겠다는 답변도 27%나 됐습니다.
차기 검찰총장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국회 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적폐 수사 마무리가 23%,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18%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둘러싼 미중 간의 무역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두 나라 중 어느 한쪽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65%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동맹 관계를 고려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20%, 무역 관계를 고려해 중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6%였습니다.
  • [일요진단 라이브] ‘北 어선’ 남하 파문 “경계작전 실패”…진실은?
    • 입력 2019-06-23 08:13:29
    • 수정2019-06-23 11:35:26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진성준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강원도 삼척에서 벌어진 북한 어선 사건이 국회 정상화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가운데 내일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임시국회 협상 최종 담판에 나섭니다.
일요진단, 오늘은 중국 기업 화웨이 사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 갈등이 심화되면서 불똥이 지금 우리한테 튀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얼마나 심각한지 해법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의 국내외 굵직했던 주요 이슈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해설) KB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윤 후보자는 66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대부분은 배우자 김 대표의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 분야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 중인 닭껍질튀김 소식입니다.
이 닭껍질튀김은 깜짝 이벤트로 한정 출시됐고 한때 실시간 검색 상위에 오르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유명 인터넷 방송 BJ들이 인터넷 생방송 도중 성희롱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다는 뉴스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들은 즉각 사과했지만,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IT 분야에서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이 연예인과 SNS 인플루언서에게만 할인 폭이 큰 쿠폰을 제공했다가 소비자의 비난이 잇따르자 결국 사과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계 분야입니다.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미국 드론 격추에 대한 보복으로 공격 명령을 내렸다가 실행 10분 전에 중단시켰다는 뉴스가 꼽혔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진성준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왼쪽으로는 정태근 전 의원, 2주 만에 다시 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오늘까지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파장이 더 확산될지도 모르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주요 일지를 저희가 좀 알기 쉽게 분석을 했는데.
그래픽 화면부터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북한 어선의 남하 일지인데 지난 15일이었죠.
삼척항에 들어온 북한 어선을 발견했다, 주민 신고가 있었고요.
이틀 뒤에 국방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경계 태세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KBS 보도가 있었습니다.
군 당국이 북한 어선을 탐지하지 못했고 북한 어선 사진을 단독 보도했는데, 이후에 다음 날 파장이 커졌습니다.
그 이튿날이었죠.
국방부가 해상 해안 경계작전 미비점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이튿날에는 아시는 것처럼 총리,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 어제는 사건 축소 은폐 의도가 없었다는 청와대 브리핑이 또 있었습니다.
진 의원님, 파문이 지금 이게 계속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은데 어제 고민정 또 청와대 대변인이 재차로 또 해명 글을 올렸어요.
그만큼 이 사안 자체가 위중하다,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핵심적인 이유는 청와대와 군이 서로 짜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고 하는 야당의 공세가 심해지자 은폐하거나 축소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목선 귀순 사건을 정식으로 발표한 것은 6월 17일이었지만, 처음에 해경이 이거를 접수하고 인수받았기 때문에 그 즉시 6월 15일에 해경이 삼척항에서 목선을 발견했다, 접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고, 이미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군에서 이거를 일부러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할 의도는 없었다,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사실관계, 그러니까 전후 관계에 대한 은폐나 축소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한 건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안의 본질은 역시 경계에 실패한 부분들이 핵심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전 실패는 용납이 되지만 경계는 용납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 실패도 문제고 더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알리는 데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경계 실패의 사례가 2012년부터 세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경계의 실패에 더해서 뭔가 이것을 허위 보고를 했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뭔가 은폐 축소를 하려고 했다.
이것이 이제 맞물리면서 거기를 넘어가서 마치 국방부 장관은 남의 일 얘기하듯이 그냥 문책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자꾸만 청와대에서는 보고에 문제가 없다.
많은 언론이 지적한 것은 국민들한테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고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표현에 무슨 인근이나 항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굳이 청와대가 은폐하는 데에 또는 축소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문제를, 그건 나중에 국정조사를 하거나 이러면 나올 문제인데 그 이전에 과연 청와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지금 고민정 대변인의 계속된 발언 속에서 왜 저런 식으로 청와대가 나서서 해명을 하려고 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나 정부도 똑같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군의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NLL을 넘어서 130km 동안 항해를 하는 데 57시간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이 사이에 우리 해군이, 또 우리 군이 왜 적발하지 못했나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해상경계작전의 감시기구에는 세 번이나 적발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 레이더에는 떴는데.
-그렇습니다.
-파악을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무슨 반사 빛으로 인식을 하거나 우리 어선으로 인식을 했다거나 해서 정확하게 받지 못하고 결국 삼척항에 들어와서 주민의 신고로 이게 이제 적발된 것이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었다, 이 점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자를 가려내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청와대와 정부가 이거를 고의로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는 문제.
그것도 근거가 하나가 뭐냐면 삼척항이라고 표현할 걸 왜 삼척항 인근이라고 국방부가 발표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저도 과거에 국방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군사 보안상의 이유로 그렇게 시간을 특정하거나 또는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몇 시 몇 분 경, 또는 어디 인근, 이렇게 표현해왔던 게 국방부의 관행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했다는 공세는 과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
-그 이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국방부 공보실장이 발표를 할 때 우리의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은.
-지금 시기가 예를 들면 우리 해상 초계기, 해상 헬기, 레이더 해서 이 동해상에 오징어잡이 어선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식별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해야 할 조치는 뭐냐면 출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많은 돈을 들여오는 P-3 초계기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에서 올라오는 잠망경을 볼 수 있는 정도의 레이더인 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이게 130km를 남하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동력 수단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 당국에서는 당연히 발표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식별하지 못했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계에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단호히 보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그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냐면요.
지금 다음 주면 우리가 6.25를 맞이하잖아요.
군대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하면 국민의 군대가 안 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실제 상황으로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오는 것을 6.25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 점에 동의하고요.
-두 분 지금 말씀 가운데 제가 드는 생각이 정 전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정경두 국방장관이 마치 남의 일 얘기하는 것처럼 부하 직원의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든 생각인데, 두 분한테 제가 공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휘 선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충 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장관에 대한 직접 문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지금 정부가 TF를 구성해서 정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진상 조사 과정에서 지휘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판단해 봐야겠습니다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유체이탈 화법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장관이 해상경계작전을 당시 직접 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선 지휘관들에게 왜 경계에 빈틈이 있느냐, 잘못했다,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책임져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책임선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2년에 노크 귀순이 발생했을 때 그때 김관진 장관이 발표를 하면서 경계를 맡았던 부분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위에 영관급부터 장성급 12명을 징계를 했어요.
그리고 장관한테 책임을 묻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왜 제가 굳이 장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처음에 최초 15일 해경의 보고는 정상적이었어요.
정상적인데.
-15일, 15일.
-해경의 최초 보고가 왔을 때 정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에 문제가 없었다라든지 등등의 잘못을 범했어요.
그러면 장관은 그거를 단호히 시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장관도 우리 국방부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90초짜리의 아주 짧은 사과문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 정부의 장관들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전에 예를 들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과거사위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개월 동안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장관이 왜 질의응답을 안 받아요.
-국방장관에 집중하시죠.
-그런데 지금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도 처음부터 사과문만 발표하고 질의응답은 안 받겠다, 우리 대변인이 받겠다.
아니, 사과문은 대변인이 발표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장관이 직접 자기 소신과 자기의 판단과 그리고 그 부처를 움직여 가는 최종적인 책임자로서의 입장을 얘기해야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진 의원님 말씀하시죠.
-의원님, 해경의 이런 보고가 있은 직후에 국방부도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바로 전비태세검열실에 조사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전비태세검열실에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17일 발표입니다.
경계 태세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지만 감시 시스템이나 일부 보완해야 할 점은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묻혀서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건데.
물론 국방부가 그런 경계 작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원하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국방부로서는 좀 체면치레를 하느라 그랬는지 경계태세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보완해야 할 점은 있었다, 미비점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덮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관련해서 하나 질문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당에서 지금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까지는 아니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전제가 돼서는 곤란하고요.
한국당은 이번 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더 이상 국회를 이런저런 조건으로 늦게 들어가는 건 안 되고요.
-오늘 최종 협상을...
-제가 보기에는 경제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야당,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의 협조를 구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우리 못 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회에 빨리 들어가서 일단 상임위부터 연 다음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야 3당이 공히 국정조사 발의하고 여당하고 협상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문제죠.
-일단 상임위 열고 상황 추이 여부에 따라서 지켜보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것이 이제 과연 국정조사 사안이냐 하는 문제는 일단 정부가 조사를 진행 중이니까 조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그 후에도 국회가 정상화되면 곧바로 국방위원회라든지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정부의 얘기를 다 따져봐서 여전히 미진하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추진해서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말씀만 좀 드리면요.
지금 사실은 국방부의 문제는 이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 지난 5월 4일에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했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도 아직도 명확한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이 남북이 대화하는 분위기하고 국방부는 어떻든 국방부의 최종적인 책임자이자 완결체로서 도대체 왜 남북 대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게 계속하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종국에 가서는 국정조사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국방부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여기까지 듣고요.
-그건 지켜보고 판단하시죠.
-삼척 어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주에 아마 예정되어 있는 일요진단 여론조사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론을 한번 반드시 체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제를 좀 바꿔서요.
황교안 한국당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숙명여대에 가서 한 발언 가지고 대충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아들 얘기가 거론되면서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단 황 대표가 숙명여대에 가서 아들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당시 발언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들으셨죠?
학점이 3점이 안 되고, 토익이 800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발언 직후에 그 스펙으로 어떻게 취업이 됐느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서 아버지 잘 둬서 취업된 거 아니냐, 특혜 의혹까지 제기가 됐고요.
그러다가 이게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 논란이 벌어지니까 아마 황 대표가 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제, 그제 다시 페이스북에다 아들 학점이 3.29였고, 3점이 아니고.
토익이 800이 아니고 925점이었다, 이게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논란이 더 커지는 양상이에요.
일단 황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의 아픔을 공감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진위가 잘못 전달된 거다 이런 취지라고 봐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공감 능력이 없는 발언이었죠.
첫 번째, 숙명여대 강의에서 했던 말씀만 보면 그것은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을 자인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KT죠, KT.
-딸이 KT에 특혜 채용되었다고 하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같이 나왔던 얘기가 황교안 대표의 아들도 KT에 같은 시기에 채용되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건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KT의 새 노조가 그런 주장을 세게 하고 있죠, 특혜로 채용되었다고.
그래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서 의혹이 불식되지 않았는데 당신 아들은 스펙도 없고 성적도 모자랐는데 채용됐다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자인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사실은 학점도 높았고, 토익 점수도 높았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다시 말해서 스펙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다시 얘기해준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 의원님, 그러니까 황 대표 입장에서는 특혜가 아니고 학점도 되고 토익도 점수가 되니까 단순하게 지금 특성화된 역량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기본적인 스펙은 되어 있다는 걸 아마 황 대표는 변호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지금 사실 황 대표가 대표가 된 지 넉 달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만나는 현장에서의 대중들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학점이나 토익 점수, 소위 스펙을 고의적으로 왜곡시키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본인의 강조점은 스펙보다는 자기가 진정 집중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성취의 지름길이다라는 얘기를 하려다가 실제로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무슨 거기에 고의성이 있고, 그걸 가지고 또 취업에 문제가 있었고, 특혜가 있었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데.
문제의 본질은 황 대표가 많은 행사에 가서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국민한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공간에 가서라도 그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메시지, 꼭 그 국민들한테 들어야 할 내용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민생 일정에 관해서 매일같이 지금 일정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본인이 거기 가서 어떤 얘기를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가서 하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황 대표는 시원하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본인의 진위, 그러니까 어제 또 다른 행사에 가셔서 그런 뜻이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제가 제대로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딱 사과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일주일에 딱 단 한 가지 행사만 가더라도 아,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한 메시지.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뭔가라는 것이 준비가 됐을 때 가야 한다는 거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발언의 실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국당 의원들에게 망언 사태가 계속되니까 심사숙고해서 한번 발언해라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막말이 나오면 징계하겠다, 단호히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징계 대상입니다.
얼마 전에 지방 중소기업에 가서는 지방 중소기업들도 근사한 카페를 만들어 놓으면 청년들이 많이 일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 했어요.
그래서 카페 주도 성장이냐고 하는 비난을 들었죠.
또 임대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서는 여러분, 세금 폭탄 맞게 생겨서 얼마나 걱정이 크십니까?
이런 발언을 했어요.
상황도 모르고, 모르는 거죠.
또 부산의 상공회의소의 임원들을 만나서였습니까?
거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높아서 문제다, 이거 반드시 깎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죠.
이거는 근로기준법이나 ILO 협약과 같은 어떤 국제법적 기준을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쓰려고 하니까.
또 반대로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역시 그 나라들에서 차별을 받을 때 항변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황 대표는 그 건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부분들에 대한 임금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발언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걸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우리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줘야 하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에서는 황 대표가 이거를 사과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데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부당한 정치 공세이고, 황 대표 아들의 특성화된 역량에 주목을 해야 한다.
정의당에서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거 혹시 난독증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혜 의혹 제기는 지나친 게 분명해요, 정치공세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스스로들이 계속 방어를 하려고 그러고 변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자꾸 일이 꼬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정의당이든 우리 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혜 채용 의혹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신 자유한국당 당신들이 정말 민생 행보를 한다고 하면 좀 제대로 해라.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우리가 뭔가 대표를 보좌해서 민생 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진전이 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황 대표 아들 숙명여대 발언을 놓고서 드는 생각이 우리 현대 정치사를 보면 유력 대선주자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자녀 때문에 고초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어려움을 겪고 논란에 휩싸였던 게 최근의 경험인데, 황 대표도 이런 범주에서 예외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그제 단행됐던 청와대의 정책라인, 인사 부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인데 일단 김수현 정책실장에 대한 경질로 해석하는 시각들이 우세한 것 같아요.
-경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수현 정책실장은 애당초 경제 전문가는 아니죠.
-사회복지.
-사회복지 전문가이고, 사회 정책 전문가에서 사회정책수석을 거쳐서 정책실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대통령의 사회 정책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놓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했죠.
아동수당을 도입한다든지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한다든지.
또 부동산 정책도 일관성 있게 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의 사회 정책들을 완전히 기반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2년 1개월 동안 청와대에 재임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는 지금 탈진, 방전한 상태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당신이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의견을 올렸을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 경질은 아니라는 이런 분석이신데.
일단 내년 총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 차원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일종의 책임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전에 사실은 김수현 실장은 정책실장으로 부적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정책실장을 했던 이정우 교수가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야 할 70%의 일이 경제인데 특히 이분은 거시경제를 잘 모르는 분이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복지를 말씀하셨는데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복지를 안착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 김수현 실장의 경질은 불가피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번에 좀 갸우뚱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어떤 지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추이적으로 계속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김상조 정책실장을 신임으로 발탁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동안 해왔던 역할은 소위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보다는 소위 공정경제와 관련된 소위 규제와 단속을 하는 일을 해왔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가장 지표상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제조업의 투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이게 추이적으로 쭉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과연 기업들한테 이게 어떤 신호로 다가갈까.
앞으로.
-그 얘기 관련해서 김상조 실장 발언 한번 들어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조 실장이 그제 정책실장으로 취임한 자리에서, 지명된 자리에서 청와대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끊었던 게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의 발언 가운데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범상치 않게 들렸거든요.
-그렇습니까?
저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정 의원님 말씀은 저는 자유한국당과 또는 기존의 시각과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좀 불공정 거래를 하든 또는 무슨 갑질을 하든 또는 무슨 약간의 부정과 부패를 일삼든 그저 경제만 일으키면 되고 경제만 잘 돌아가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기업이 지킬 것 다 지키고 갑질하면 안 되고 공정하게 하면서 해야 국제 경쟁력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를 경제정책의 3대 축으로 삼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책실장을 맡아서 이제 경제를 진두지휘하게 됐는데,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계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책적 일관성을 계속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분명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이번에 이 정부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들은 바로 공정경제 부분을 좀 더 강조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 의원님은 지금 일관성을 강조했는데 유연성 관련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김상조 위원장이 시장에서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한 얘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상당히 심각한 지경으로 지금 왔어요.
그런데 그게 왜 왔냐.
노무현 정부 말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10년이 넘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문제가 추이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 공정경제를 얘기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요한 문제는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기업이 더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를 위해서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을 붓고 수출 지원을 하고 그런 속에서 일자리가 생겨서 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전히 이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이름 하에 예를 들면 우리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문제, 이런 후유증에 대해서 빨리빨리 시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관성에 있어서도 수정이 필요하고, 특히나 경제 활력을 줄 수 있는 유연함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계셔서 그래요.
윤종원 수석 1년 동안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수소 경제,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그다음에 빅데이터 경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네 개 분야에 앞으로 전력투구하겠다고 해서 신성장 동력을 집중해야 할 것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규제 개혁이나 규제 샌드박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을 계속 육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벤처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막판에 경제 얘기하니까 갑자기 뜨거워지는데.
-한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데.
모자란 얘기는 다음 기회에 나오셔서 충분히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이어서 일요진단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파행 끝에 한국당을 제외하고 문을 연 6월 임시국회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등에 대해서 시중의 여론은 어떤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해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6월 국회를 소집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은 불가피했다는 응답이 55%였고, 한국당을 빼고 국회를 소집하면 안 됐다는 응답은 28%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경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요.
경제 청문회 개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8%, 반대한다는 응답은 37%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46%가 적절했다고 답했고, 26%는 부적절했다고 답했습니다.
평가를 유보한 모르겠다는 답변도 27%나 됐습니다.
차기 검찰총장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국회 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적폐 수사 마무리가 23%,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18%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둘러싼 미중 간의 무역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두 나라 중 어느 한쪽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65%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동맹 관계를 고려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20%, 무역 관계를 고려해 중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6%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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